외교안보통일분야 정부측 답변

29일 오후 국회외교안보통일분야의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부측은 통일정책 북한핵문제와 북미수교등 주로 북한의 핵개발우려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해 여야의원들과 의견을 같이 했으나 기존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않았다.**다음은 정부측 답변요지**

*황인성총리=정부는 남북이 한 민족으로 공존공영하는 민족공동체를 이룩한다는 기본인식으로 통일정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북의 대남전략에 변화가 없는한 핵은 민족생존에 위협을 주고 동북아의 평화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북대화는 물론 국제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라늄농축이나 핵재처리기술 개발은 선진국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국제신뢰및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농축및 재처리기술개발을 배제한 것으로 관련기술개발이나 핵물질의 이용까지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핵재처리시설 보유를 추진할경우 핵무기 개발 의혹을 일으키고 신뢰성을 상실할 것이다.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유엔안보리 제재조치에 적극 참여함은물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포기하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한완상부총리겸 통일원장관=정부가 흡수통일론을 반대하는 입장은 확고하다.독일의 경험에서 알수 있듯 남.북한에 후유증을 안겨주고 현재 여건상으로도바람직하지 않다. 정부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상황에 대비하고 있다.북한의 핵카드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통일 3단계방안중 1단계인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간에 신뢰가 2-3년안에 구축되면 김영삼대통령 재임중 2단계인 남북연합단계에 이를 수 있다.북한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상호사찰을 거치지 않고서는 해결이 곤란하다.핵관련국제공조체제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는 맞지 않다.*권녕해국방장관=북한은 일련의 핵연료순환주기를 완성하고 플루토늄양산에적합한 원자로를 갖고 있으며 대규모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에서 3회이상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또 고폭실험과 미사일개발도 병행하고 있음을 고려할때 핵무기제조가 가능한 직전단계로 보인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간 핵억지력을 포함하는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 한편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해 어떻게해서든 핵무기보유의지를 스스로 포기하도록 하겠다.

*홍순영외무부차관=올해안에 핵폐기물의 해양투기 방지협약인 런던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비준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

우리정부가 미국 일본 중국과 추진중인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에 북한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지원할 것이나 북한은 먼저 핵개발을 포기하고 핵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북한의 핵의혹해소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은 검토할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