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2중 핵정책 문제 뭔가

히로시마에 원폭이 투하된지 48여년. 일본이 핵무장을 서두르는 것이 새로운사실은 아니지만 최근 극동지역의 안보정세변화와 미국의 핵우산역할 관계로일본이 전례없이 서두르는 것이 관심을 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핵무장을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최근 엄청난 양의 플루토늄도입, 지난 7월 동경 G7회담에서의 국제핵확산금지조약 무기연기 반대, 상업용인공위성의 군사미사일개조가능등을 지적할 수 있다.미국 정책입안자들이 이같은 일본의 핵정책에 당황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일본의 플루토늄 도입, 인공위성 개발을 도와왔다.

일본은 5년내 5-10t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것이고 미국의 최신예 대륙간미사일에 버금가는 군사용미사일로 전환이 가능한 H-2상업용위성을 곧 시험발사할것이다.

그러면 이같은 일본의 플루토늄 확보, 위성발사를 미국이 왜 적극 돕고 있는것일까.

그것은 일본의 플루토늄비축이 에너지 자립이라는 국가적 열망아래 시도되고있다는 주장을 미국이 여러가지 이유로 눈감아 주고있기 때문이다. 1991년일본은 부시행정부의 동의를 받아 유럽에서 사용된 핵연료를 도입, 로카소에있는 재처리공장에서 플루토늄을 제조, 지금은 상당량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이는 최근 클린턴 정부에서도 동의를 했다.

클린턴 정부는 처음에는 상당히 망설였으나 재처리를 하면 고농축 우라늄의재고를 줄일 수 있다는 명목아래 지난 9월27일 동의를 해줘 미국의회에서 큰반발을 불러왔다. 당시 존 글렌 상원의원(민주-오하이오)과 피터스타크상원의원(민주-캘리포니아)등은 일본의 이같은 재처리시설 및 플루토늄확보는 핵확산 금지노력에 방해가 된다고 비난했었다.

또한 미군은 워싱턴의 군사기술대외이전을 전담하는 관계기관합동회의에서일본에 대한 인공위성개발을 돕고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일본의 플루토늄확보정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한반도이다.우선 북한은 [일본의 재처리시설은 물론 플루토늄재고를 허용하면서 유독 평양에만 왜 재처리를 할수 없도록 하는가]라는 이유있는 반항(?)을 미국에 하고있다. 이에대해 미국은 북한은 플루토늄을 민수용(평화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IAEA에 협조도 않는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설득이 없다.남한역시 불만이 없는게 아니다.

왜 일본에만 차별적으로 핵문제에 대해 호의를 베푸는가고 묻고있다.그러나 워싱턴은 남한측의 야심에 찬 핵개발계획이 IAEA의 제재로 실현되지못했었다고 대답하고 있다.

남한은 9개의 핵발전소(10년내 5개소 더 건설할 예정)를 보유, 지금까지 축적된 핵연료만으로도 10t이상의 플루토늄을 생산할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2천년까지 24t의 플루토늄을 보유할수 있다.

남한측의 야심은 2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합참의장 김윤호장군(박정희대통령의 보좌관)은 [나에게 박정희대통령은 지난70년 닉슨이 괌독트린을발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하자 핵무기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추진하도록 했는데 75년3월 미국이 안보공약을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핵개발을 중지토록 하는 바람에 포기했었다]고 말한바 있다.노태우대통령때인 지난91년 미국은 남북한이 비핵동의안에 서명토록했으나지금 남한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일고있다.

한국 국회외무위원장 정재문의원은 91년의 동의안의 재심을 요구, [우리는핵재처리시설만 있다면 싼값으로 핵개발을 할 능력이 있다. 우리는 값비싼 핵연료를 외국에 계속(수입하고 있음) 의존할수 없다]고 지난해5월 말한바 있다.김대중전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남한지도자들은 남북통일이 되면 현재 일본이 누리는것과 같은 핵재처리시설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이점을 일본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서울, 평양, 동경은 3각 핵드라마를 연출하며 서로 견제하고 있다.하지만 강경파들은 오는 95년 히로시마 원폭투하 50주년을 맞아 일본이 핵을무장하기를 지지하고(일본이 무장해야 다른나라도 따라 무장할수 있으므로)있다는 점이다.

(뉴욕.정서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