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과 한미안보협의회

제25차 한미연례 안보협의회(SCM)가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이번협의회는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북한의 핵사찰수용을 촉구하는 유엔결의안이 1백47대1로 채택된 것과 때를 같이한 회의이기에 북의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한 한미공동대응책이 최대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북한은 이번 회의를 의식, 미국측에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와 북미수교등을 조건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고 협상카드를 제시해 놓고 있다. 따라서 한미양측은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갖겠지만 북한의 진의가 무엇인가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난해 1월7일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우리가 먼저 발표한뒤 북한측이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선언하는 교환협상을 했지만 그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무기개발의지를 확실하게 버리지않는 상태에서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한다는 것은 한반도의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음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팀훈련을 포함한 SCM의 결론은 4일오후 양국 국방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으로 발표되겠지만, 내년도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단여부는 유보하여 우리의 카드로 계속 활용하기를 거듭 촉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북한측 소행을 미루어볼때 이는 당연한 대응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번 SCM에서는 이밖에도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추진방향 *방위비분담 *무기구매협상 *21세기 한미안보협력 공동연구 *양국 신정부출범후 안보협력관계평가등이 주요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우리의관심을 끄는 대목은 무기구매협상이다. 현재 미국이 한국의 군관계자들에게도입을 종용하고 있는 첨단장비는 패트리어트 지대공미사일과 지상군의 기습공격용 헬기인 아파치를 들수있다.

물론 우리의 무기체계를 미국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없다. 그러나 제한된 국방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한국형 군사력건설을 실현하느냐에 우리측 협상대표는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전술지형상맞지않는 무기를 미국이 권한다고 도입할수는 없음에서이다. 탈냉전이후 유별나게 한반도가 긴장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이번 한미안보협의회는 긴장완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고, 북한역시도발적인 자세를 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