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기부예산공개 매듭을

국가안전기획부 예산에 대한 시비가 국회예결위에서 연일 뜨거운 쟁점으로제기되고 있다. 안기부의 예산내역은 총액이든 세부내역이든 공개할 성질의것이 아니라는 여권의 주장과, 어떤식으로든 그내역이 검증돼야한다는 야당의주장이 팽팽히 맞서 여.야의원들간에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기때문이다.과거 역대정권하에서의 안기부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은 유감스럽게도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각인됐음을 부인할수 없다.본연의 업무인 대공사찰보다 정권안보를 위한 공작정치의 본산으로 기능해왔다는데서 비판의 대상이 돼왔던 것이다. 더욱이 3공은 물론 5.6공때까지만도안기부예산문제는 거론하는 것조차 금기시됐음도 우리는 알고 있다.그런데 문민정부하의 국회가 이문제를 제기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임을 실감케한다. 안기부예산이 경제기획원의 예비비속에 끼여 있다든가 또는 다른 부처의 정보비로 숨겨졌다가 필요할때 임의로 사용하는 오랜 관행이시정돼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문민시대이기에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하겠다.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안기부예산이 여전히 성역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정상적인 일이 아님에서이다. 어제 국회예결위에서 한 야당의원이 [전두환.노태우정권동안 집행한 안기부예산총액이 4조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이처럼 엄청난 돈을 쓰면서도 감사원감사나 국회심의도 받지 않은것은 반드시 고쳐져야한다]고 주장한것에 주목하지않을수없다. 게다가 안기부가 예산을 신청하면 그 규모와 타당성, 효용성등에 대한 별도심의나 판단도 없이 그대로 내주고있다는 경제기획원장관의 답변에 또한 놀라움을 금할수없다.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할 일은 안기부의 예산도 결국은 우리국민이 낸세금이라는 사실이다. 안기부의 기능이나 역할이 아무리 중요하다하더라도국민위에 군림할수는 없으며, 조직의 특수성만을 내세워 예산내역이 계속 베일에 가려져있어야한다는 논리는 이제 재검토돼야 하리라 본다. 여기엔 고도의 기술적 방법이 강구될수도 있고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 안기부예산을통제하고 기능을 감시할수있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을수있다.문제는 안기부도 이제는 달라져야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해야한다는 점이다. 앞으로 국회가 다룰 안기부법개정도 이러한 시각에서 조명돼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안기부예산에 대한 심의나 통제역시 어떤식으로든 시행될수 있도록 전향적인 단안을 내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