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주의 지향...{경제블록화}발판

이번 제5차 APEC은 크게 두가지 면에서 큰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첫째는 주최국인 미국이 아세안국가를 비롯, 일부 국가의 반대로 그동안 애를 써온 저명인사그룹(EPG)의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실패했지만 공동선언문에서 EC국가의 심각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을 촉구하는이례적인 강력한 성명을 채택하는데 성공, 결론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협의형태에 불과했던 걸음마 단계의 APEC이 이번 회담을계기로 명실상부한 지역경제블록으로 성장했다는 점이다.우선 미국의 이번 각료회담에 관한 입장은 클린턴대통령 주최측이 개최한 한모임에서 행한 연설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 클린턴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만일 우루과이 라운드가 실패하면 APEC이 충분히 그 대안을 제시할 수있을것]이라고 말하고 [APEC은 개방적인 지역주의를 지향, 세계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 미국은 지난7월 클린턴대통령의 일본 도쿄 와세다연설을 계기로 제창돼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이번 지도자 회담에서 자신들이 직접 만들다시피 입장을 잘 대변해준 저명인사 그룹(EPG)의 보고서가 일부만 채택되고 일부는 다시APEC의 고위실무위에 회부됨으로써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미국 경제연구소의 회장인 프레드 버거스텐이 의장으로 있는 저명인사 그룹의 보고서는 APEC을 강력한 지역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15개항의 구체적안이 담겨있었는데 이는 동남아국가연합국가를 비롯 상당수 회원국들로부터너무 앞서가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다. 물론 이번회의에서 채택되지 않는 것은 1년더 검토한후 채택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일단미국으로서는 상당한 벽에 부딪혔다 할수있다. EPG보고서 채택여부는 각료회의 개막벽두부터 논란이 일어 폐쇄적인 경제블록이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와함께 *역내무역자유화문제 *무역활성화 *기술협력 *조직강화등 6개항을 우선채택한 것이다.

반면 미국은 오는12월15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우루과이라운드를 EC국가들이 반대하는 점을 의식, 이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의체택을 강력히 촉구, 성공함으로써 유럽국가들에게 강력한 배수의 진을 친 셈이다.다음으로 이번 APEC총회가 알찬 성장을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 곧 무역과투자자유화의 기반을 마련, 무역및 투자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자간무역체제를강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무역및 투자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게됨으로써 창설멤버인 한국의 APEC에 대한 또다른 기여를 점칠수 있는 것이라볼수있다.

이 TIF위원회는 APEC의 동질성과 경제활동을 더욱 확대하고 역내의 상품서비스, 자본, 투자, 기술의 이동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으로확인한다고 선언에 못박아 상당한 기대를 걸게하고 있다.

각료회담에서는 이어 현재 진행중인 10개의 협력사업(무역진흥, 인력자원개발, 에너지협력, 관광, 수산, 교통, 무역및 데이타투자, 일반투자, 산업과학기술및 기술해양자원 보호등) 그룹이 제의한 비전및 정책발표문을 승인함으로써 각 분야의 다양한 협력터전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