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결국 {UN제재}로 가려나

금주말 늦어도 다음주초에는 중대한 갈림길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핵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관심이 더하고 있다.다음주에는 북핵에 대한 {해법의 잣대}요 {리트머스 시험지}라 비유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적인 입장이 밝혀지고 주요 협상 당사국인 미국도금명간 최종적인 대응책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그동안 북한과의협상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최후 통첩을 한 결과 이날 북한으로부터 공식답변을 들었고 IAEA 역시 오랜 기다림끝에 안보리에서 최종적인 보고를 하게된다.

문제는 미국이든 IAEA든 북한과의 극적인 타결가능성이 희박, 사실상 벼랑에왔다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이다.

우선 미국으로서는 4일 새벽 뉴욕에서 북한으로부터 공식반응을 전달받아 분석을 하고 있지만 {사찰수용}이라는 자신들의 궁극적인 요구는 포함되어 있지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결국 그동안 누차 강조해온대로 유엔을 통한 제재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게다가 미국의 입장이 강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겁주기} 또는 {엄포}전략에 한계가 왔고 [계속적인 협상은 북한에 핵개발을 위한 시간만 주고평양측의 속임수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국내외 보수세력의 비난과 심지어 클린턴대통령의 외교력에 문제가 있다는 부담감마저 안게 됐기 때문이다. 3일자워싱턴 포스트지는 이와관련, [미국은 지난3월 북한이 국제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선언을 했을때 곧바로 제재조치를 취해야 했었다]고 주장했고, 최근며칠새 행정부에서는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는가 하면 한국방어계획을 재검토하고 심지어 주한미군 증강설까지 제기했었다.

결국 이날 북한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식입장이 비록 당장의 {핵사찰 수락}이아니더라도 {결정적인 양보}가 없는한 미국에서 또다시 협상론이 목청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직 한스블릭스 IAEA총장이 안보리에 보고할 내용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소식통들은 [북한이 핵을 평화목적으로 이용할 징조는 없고 안전협정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상의 {불가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현재 IAEA로부터 이같은 보고내용을 입수, 북한의 최후통첩과 함께 대응책을검토하고 있다.

그러면 지난 수년간 끌어온 북한의 핵문제가 결국 유엔을 통한 제재순으로가는 길밖에 없는가.

바로 여기서 원천적 당사국인 남북한의 마지막 담판에 일말의 기대를 거는시각이 있다. 즉 미국과 유엔은 북한에 대해 강경대응을 고수하되 남북한이일정기간의 한시적 협상기간을 가지고 담판을 한다는 시나리오이다. 물론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북핵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김영삼대통령이 방미중 [핵문제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남북한]이라고 강조한점 *북한의 핵문제가 본래 남북문제에서 국제문제로 상정되었는데 국제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시점에서 남북이 담판에 성공하면 {결자해지}식으로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며 *우리가 끝까지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함으로써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대북명분뿐만 아니라 유엔의 제재조치에 대비해서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방법도 결국 열쇠를 쥔쪽은 북한이기 때문에그들이 스스로 백기를 들고 핵을 포기하는데는 중국의 분명한 태도, 내부적인 문제해결, 더이상 버틸 수 없다는 현실 인식, 나아가 요구사항 수락등이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