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날치기쟁점.뒷얘기

예산안및 추곡의 본회의 날치기가 실패로 돌아간 다음날인 3일 정가에서는하루종일 전날의 날치기현장이 주요화제로 등장했다. 이같은 날치기실패사례는 과거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날치기 처리로 인한 여야 논란과 뒷얘기들을 정리해본다.0...지난2일 국회농수산위, 재무, 예결위에서 날치기된 예산안과 법안을 놓고 여야가 가결통과와 무효주장으로 팽팽히 맞서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위원장: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장내소란) 의사일정 제1안을 상정합니다. (장내소란)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농수산위 속기록전문을 소개하면서 제1안인 추곡매입동의안이외의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나머지 3개법안은 상정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과거 날치기때의 이의여부를 묻는 최소한의 절차를 묻는것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영삼식 신종날치기라고 야당은 외치고 있다.

물론 이에대해 민자당의 견해는 다르다. 위원장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 야당의원들이 듣지못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위원장이 무슨 의도를 갖고 있느냐는 판단기준이며 이는 일본의 판례에도 있다는 것이다.

재무위와 예결위에서도 적절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해 석연찮은 점이 많다.민자당내 일부의원들도 과거 날치기와 달리 기본적인 절차가 없었던 점을시인하고 있다.

0...국회본회의장에서 날치기가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도 분분하다. 황낙주국회부의장이 본회장에 입장하고서도 다시 퇴각하면서 날치기를 감행하지 못한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례가 없기때문이다.다수의원을 갖고서도 이런 일이 발생한데는 우선 민자당총무단의 소극적 자세에 기인한다는 지적이다.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총무단이 미리 돌격대와 호위조를 편성,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형우전사무총장도 이날 김영구민자당총무에게 "그것하나 제대로 못하느냐. 젊고힘있는 의원만 붙여도"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을 정도이다. 이로인한 민자당의 손실과 전략차질은 엄청났기 때문에 정가에서는 벌써 {김총무 아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또다른 얘기는 황부의장이 본회의장 돌파때 민정.공화계의 대부분은 방관하고 있었고 허재홍.박희부의원등 골수민주계인사가 적극적인 대시에 나섰고 이재명.구창림.구천서.송영진.김범명의원등 상층부에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전국구의원과 입당파 그리고 경고처분을 받은 김동권의원등이 온몸을 던졌다.이에대해 계파간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지만 이들 민정.공화계 의원들은 역시지도부의 상황대처능력의 부재를 들고 있다. 물론 실패의 이유로는 민주당동교동계의 결사저지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정가는 이날 민자당의 민주계와 민주당의 동교동계의 한판싸움 다시말해 {YS.DJ대결의 재판}으로정리하고 있기도 하다. 이만섭의장의 날치기 거부도 원인이 있었다고 민자당은 해석하고 있다. 이의장이 날치기는 하지 않더라도 양동작전으로 교란만 시켜주었으면 충분히 가능했다는 것이다. 시간부족도 한 요인으로 황부의장이날치기를 시도한 시각이 저녁11시20분경이었다. 몇차례 시도할수가 없었으며한번 실패로 끝나자 벌써 예산안 법정기한인 2일을 넘어서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