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개방}...변명보다 책임소재 밝혀야

정부의 UR협상에 대한 대응을 지켜보면서 못내 찜찜하게 풀리지 않는 구석이있다. 공교롭게도 쌀개방문제는 김대통령이 시애틀회의에서 돌아온 시점에발등의 불로 우리앞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에서 그토록 다짐하던 쌀개방을 막기위한 정부의 노력은 미흡한 느낌이다.대통령이 귀국한 직후 정부내외에서 한차례 웃지못할 입씨름이 있었다.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클린턴 미대통령이 {쌀(Rice)}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여부를 둘러싸고 엇갈린 회상이 나온 것이다. 한편에서는 "쌀이란 말을 한 것같다"고 했고, "그같은 말을 들은적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논쟁은 적어도 정상회담에서 우리측이 스스로 쌀문제를 거론한 적은 없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쌀문제는 김대통령이 APEC회의에서 돌아올때까지 긴박한 문제가 아니었으며,제네바협상이 그토록 긴박하게 타결점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혹시 체감하지못하고 있지나 않았는지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다.

이같은 추정이 진상에 근접한 것이라면 쌀개방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아닐수 없다. 우리정부의 능력과 국민의 신뢰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워싱턴이나 제네바의 우리 대사관이나 책임부처의 당국자들은 무엇을 하고있었나. 과연 이같은 정부를 믿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맡길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UR협상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종합청사는 온통 국민의 충격과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책 마련에 여념이 없었다.이미 지난 주말부터 황총리와 서울지역 주요언론사 사장단과의 간담회 준비설과 총리 담화문형식의 대국민보고서 발표설이 흘러 나왔고 15일에는 제네바협상결과에 대한 보고와 정부의 대응책을 밝히는 황총리의 기자회견이 있을예정이다.

그러나 지금은 변명이나 설득에 나서기 앞서 사태의 긴박성을 알고 있었는지없었는지, 몰랐다면 그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부터 밝혀야 할 시점이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 유사사태의 재발을 막아야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