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폐회 대정부질의 벌여

문민정부출범이후 처음으로 열렸던 정기국회가 1백일간의 회기를 마치고18일 폐회됐다.{개혁과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속에 진행된 이번국회는 안기부법및 통신비밀보호법등의 개정을 통해 구시대악법을 청산하고 민생과 관련된 개혁입법1백83건을 처리하는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민자당이 예산안을 날치기시도함으로써 여야간의 극한대결을 초래,국회의 불신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국회는 @예산안 심의 부실 @쌀개방문제에 대한 대응 미흡 @12.12사건등3대의혹사건 진상조사의 불철저한 마무리 @통합선거법.정치자금법.지자제법등정치관계법의 이월등을 통해 아쉬움을 남겼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이날 국회는 폐회에 앞서 이회창 신임총리를 비롯, 경제관련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 UR협상타결에 따른 쌀시장 개방대책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를 통해 여야의원들은 UR협상타결에 따른 쌀시장개방등과 관련, 특히 야당및 무소속의원들이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공약불이행에 따른 책임문제@쌀개방 사전밀약설및 UR협상과정에서의 정부의 준비부족과 안이한 대처방식등에 초점을 맞춰 향후대책마련및 정치공세에 치중한 반면 민자당의원들은 @정부의 UR협상에 대한 대국민홍보부족 @농어촌구조개선사업및 {농촌부흥세}의재원조달방안등을 집중 질의했다.

첫 질의에 나선 서상목의원(민자)은 [UR협상에 대한 정부의 홍보활동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지난번 총리가 국회연설을 통해 밝힌 {농촌부흥세}의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희천.류인학의원(민주)등은 [김대통령은 쌀개방등 UR협상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을 물러나거나 쌀개방문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야한다]고 주장하고, 특히이의원은 [이제까지 국민을 기만해온 UR협상관계자에 대해 사정차원의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송광호의원(민자)또한 UR협상에 임한 정부의 자세를 질책한후 특히 서비스부문 개방과 관련, [개방을 약속한 분야와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