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나각 국정목표는

문민정부 2기를 이끌어갈 새로운 내각이 출범한 것을 계기로 행정규제완화에대한 범정부적인 적극대응이 예상되고 있다.특히 내각을 이끌어갈 이회창총리가 취임사에서 국민의 불편한 점을 덜어주는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한데 이어 국무위원들과 첫 간담회에서정부가 추진해온 행정규제완화 조치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0...행정규제완화는 김영삼대통령부터 취임이후 줄곧 강조돼온 국정의 중점추진목표 가운데 하나.

김대통령은 신경제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회의를 주재하거나 언론과의 회견때마다 행정규제완화의 지속적인 추진을 천명했으며 규제완화야말로 치열한국제경쟁에서 우리경제가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강조해왔다.이같은 상황에서 이총리는 22일 새 내각의 국무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행정규제완화는 관료적 사고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규제완화 조치를 각 부처별로 국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

이총리의 이같은 지시는 새정부들어 진행돼온 행정규제완화가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새 내각이 앞으로 행정규제완화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대통령직속기구로 발족, 국민이 불편을 느껴온 각종 제도개선에 주력해온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의 활동이 더욱 적극적이고광범위해 지는 것은 물론 청와대에 별도로 설치될 경제규제완화위도 본격적인 규제완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0...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새로 선정될 기획연구과제는 공장설립절차 간소화,유통구조의 개선등 주로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 [35개 과제를 1차로 선정했으며 그중 시행이 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규제완화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각부처가 소관업무의 인.허가철폐를 매우 꺼려하는 풍토부터 개선해야할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