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규제 완화책

*관주도경제가 효율적이냐, 민간주도경제가 효율적이냐에 대한 해답은 없다.19세기말 독일과 일본은 이미 앞서 있었던 영국 프랑스등을 따라잡기위해철저한 관주도경제를 시행했다. 그결과 단기간에 따라잡는데는 성공했으나 속도의 제동에 실패, 냥차대전을 일으키며 패전의 쓴 잔을 맛보았기때문이다.*2차대전후 우리나라나 일본등에서는 관주도경제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를받았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관의 관리능력에 한계가 드러나자 민간주도의 효율성이 강조되기 시작하고 있다. 더욱이 관주도대명사였던 공산주의의 패망은 이러한 무드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이에따라 민주도는 일종의류행이 되고 각종 규제완화는 노래의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다. *김영삼대통령도 경제회복의 요체는 규제완화라고 규정했고 정재석부총리는 한술 더떠 규제완화는 관리들과의 싸움이라고 사태의 핵심을 찔렀다. 그리고 청와대와 정부내에서 규제완화 대책반이 설치됐다. 이렇게 대통령과 경제팀장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는 마당이니 만치 새해는 뭔가 달라질 것도 같다. *그러나무슨 근거에서인지는 몰라도 현대에 대해서는 산은대출이나 기업공개나 증자가 막혀있다. 그리고 새정부출범후 1천여건의 규제가 나왔다고 하나 현장에서는 전혀 그 맛을 볼 수 없고 핵심분야인 금융 노동 토지분야서는 규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뭔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법규가 아니라 경제현장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