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장기투자에 세제 혜택…정부, '국민성장 ISA' 내놓는다[2026 성장전략]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 시 소득공제·분리과세 추진
외환시장 24시간 운영 전환해 MSCI 선진지수 편입 노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5. 재경부 제공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한국 증권시장의 재평가를 끌어내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외환시장은 현재의 부분 연장 체제에서 24시간 운영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의 4대 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잠재성장률 반등 분야에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식 장기투자 촉진 방안이 비중 있게 담겼다.

정부는 우선 국민성장펀드의 올해 지원 규모를 30조원으로 확정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 전략 산업에 5년간 15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 위해 조성된 정책 펀드로,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올해 산업별 투자 규모는 AI 6조원, 반도체 4조2천억원, 모빌리티 3조1천억원, 바이오·백신 2조3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펀드 조성액의 40% 이상을 지역에 배분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총 6천억원 규모의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올해 2~3분기 중 별도로 조성하고, 이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국민에게 투자금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에 특화된 새로운 ISA 상품도 선보인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통합 운용하며 손익을 통산해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절세 계좌다. 정부는 기존 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민성장 ISA'를 새로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ISA는 기본형 기준으로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수익 비과세가 적용되고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된다. 국민성장 ISA에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구상이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는 일반 국민에게 세제 공제를 제공하는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한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다. 총급여 7천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청년형 ISA'도 도입된다. 다만 청년형 ISA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이나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정부는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개방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올해 상반기 중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마련해 국경 간 원화 지급결제와 역외 원화 금융 수요를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와 인프라, 국제 수요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정부는 현재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운영되는 국내 외환시장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외환시장이 24시간 열리면 미국 투자자의 참여가 늘어 MSCI 선진지수 편입 요건 충족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자본거래 유형별 신고 완화와 중복 신고 일원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수탁은행이 일정 요건 하에서 개별 펀드를 대신해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하는 것도 허용한다. 국제 표준 기반의 거래·결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CLS) 자금을 당일 증권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프라도 정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