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 검토…아파트 대안 될까?

저층 다가구 밀집지 블록 단위 개발 구상
전세 불안 완화 기대 속 사업성·민간 참여는 변수

앞산에서 내려다 본 대구 도심 전경. 남구 대명동을 중심으로 저층 주거지가 보인다. 2023.10.19. 홍준표 기자

정부가 도심 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블록 단위로 묶어 중층 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 구조를 보완하고 전세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업성과 민간 참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저층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을 개별 필지 단위가 아닌 블록 단위로 통합해 중밀도 주거 단지로 재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의 중간 형태로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주거 유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며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에서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19가구 이하로 제한돼 개별 재건축만으로는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사업 기간이 길고 비용 부담이 커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정부는 여러 필지를 묶어 블록 단위로 개발하면 인허가와 심의 절차를 단순화하고, 역세권이나 직주근접 지역에 전세형·임대형 주택을 비교적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도 공공과 민간 필지를 결합해 블록 단위로 개발하는 모델도 제시됐다. 민간 단독 개발이 어려울 경우 인접한 국공유지와 통합하거나, 공공이 사유지를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주거·업무·상업 시설을 배치해 기존 동네 가로망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파트 전세로 쏠린 수요 일부를 도심 저층 주거지로 분산하고 노후 빌라·다가구를 대체해 주차와 화재, 구조 안전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인 물량 확대보다는 주택 공급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뉴빌리지 사업'과 유사하다고 본다. 당시에도 아파트 대비 낮은 사업성과 비아파트 시장 위축으로 확산에 한계를 드러냈다.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 간 이해 조정, 대상지 선정 기준, 용적률과 층수 완화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민간 참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블록형 주택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려면 인센티브와 사업 구조가 분명해야 한다"며 "기준이 모호하면 민간이 나서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