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노사관계와 대체고용권

매년 임금 인상률을 놓고 홍역을 치르는 임금 협상시기인 3월이 다가온다.대구는 버스조합과, 노조의 임금 협상을 시발로 본격적인 협상 시즌에 들어간것이다.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60년대는 여성생리휴가까지도 거론할 정도로 근로조건의 취약 시대였다. 근로자측에서 볼때는 일자리만 있어도 상당한 생활토대를 가졌다는 자부심내지안정심리가 팽배한 어떻게 보면 근로자 복지후생은 염두에 두지 못한 세월이었다.

70년대는 타율에 의한 노동계의 위축시대로 판단된다. 소위 유신체제하의 노동관계법은 {쟁의}나 {쟁의행위}는 사실상 원천봉쇄된 시기다. 이 시대의 욕구불만 억제가 80년대 욕구분출로 이어진다.

**근로자욕구 폭증**

80년대는 근로자의 봇물터진 욕구분출과 함께 다양한 요구의 폭증이 특징이다.높은 임금증가율과 노조결성은 종전과 다른 노사관계가 설정되고 임금상승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용자측의 강력한 문제 제기도 이때쯤 일어난다.임금과 생산성의 함수관계는 매우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임금이 높아져 경쟁력이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오면 임금을 억제할 경우 생산성도 떨어질 것이라는 노측의 반대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임금이 먼저냐 생산성이 먼저냐하는 논란은 노사간에 결론없이 되풀이 되는 {무한논쟁}인 것처럼 보인다.이런 시각차이때문에 그동안 임금문제는 생산성과 맞물려 쟁점이 되어왔다.생산성과 임금을 둘러싼 논쟁은 노사모두가 패배주의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풀기 어려운 명제다.

**{생산성}에 초점을**

현재 상황에서의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기업들이 {지대선점}에 젖어있다는데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세제상.금융상 특혜나 각종 보호내지 인허가획득을 통한 지대선점을 찾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아직도 기업 발전의 원동력을 {종업원의 생산성}과 {종업원의 만족}에 두지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의 발전은 종업원을 위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하고 여기에서 {생산성}과 {종업원의 만족도}가 탄생하는데도 이를 외면했다면 문제다. {인적자원 활용 극대화}가 후퇴, 발전의 갈림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노동정책도 사회현상에 뒤처져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아직도 가능한조용하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발상을 떨치지 못했다. 요즘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업체는 이유 원인을 불문하고 {혼을 내겠다}는 정부의 공식.비공식의 언명은 이의 반증이다. 노동정책이 소방행정 수준에 기울어 있다는 얘기다.

노동계도 새로운 생각을 해야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노동운동의 방향을 시대변화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폐쇄경제시대의 노동운동이나 대량생산기술이지배적이던 시대의 운동범주를 탈피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수 있다는 논거다. 파업을 담보로 임금인상만을 요구하는 노동공급의 독점체로서의 노동운동만으로는 국민들의 지지획득은 어려울수 밖에 없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보면 노조의 두가지 얼굴, 즉 *노동공급의 독점체로서의얼굴 *참여적 집단목소리로서의 얼굴중 어느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주장의 강도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국민소득 6000-7000달러를 넘어서면 {집단목소리}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라는 분석이다.**시장원리의 도입**

이런 상황이 혼재한 90년대 후반기 우리나라 노동현장은 어떤 변화요인이 있을 것인가. 여러 예측요인중 노사관계도 시장원리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체고용권}의 대두다. 아무리 비싸게 팔고싶어도옆에서 싸게 팔면 비싸게 팔수없고 그반대도 마찬가지다. 현재 이 원리가 우리나라 노동현장에는 통용되지않고 있는 것이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면대면의 근무체계}가 확산되면 대체고용권의 등장은시기가 늦어진다해도 필연이다.

다만 분명한것은 노사평화없이 경쟁력 강화등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