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부군수직급 1게급 상향추진

정부와 민자당은 95년 지자제선거에 따라 각급 자치단체장이 선출될 경우 현재의 부지사를 비롯, 부시장과 부군수의 직급을 1계급씩 상향조정하는 방안을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당정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현재 1급으로 돼 있는 부지사와 직할시 부시장을 각각 차관급으로 격상시킨다는 방침아래 앞으로 야당과 절충을 통해 이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당정은 전국 68개 시와 136개 군의 경우에도 현재 지방직 2-4급으로 돼있는 부시장과 부군수의 직급을 국가직 2-4급으로 전환해 격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여권의 한 고위당국자는 11일 [지자제선거에 의해 15개 시.도의 장이 선출될경우 이들 선출직 도지사와 시장은 사실상 장관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은 현실 상황과 행정적 질서를 고려할 때 부지사와 부시장의 직급을 현재 도지사및 직할시장과 같은 차관급으로 격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시군의 경우에도 시장과 군수가 선거에 의해 선출케 되면위상과 직급이 현재보다 격상될 수 밖에 없다]면서 [선출직 시장과 군수는 사실상 지방장관에 해당되며 이에 따라 부시장과 부군수는 현재의 시장및 군수의 직급으로 상향조정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의 이같은 방안은 현재 명목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부지사와부시장.부군수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강화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여야절충과정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