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일 경제제재 중단

이동전화 시장개방을 둘러싼 미일간 마찰이 일본측의 양보로 민간레벨에 이어정부간 합의로 타결됐다. 이에따라 미국은 관련부문의 대일제재 절차를 중단했다. 간자키(신기무법) 일본우정상과 먼데일 주일미대사는 12일밤 자동차와휴대용전화의 미모토롤러사 방식 일본시장 확대문제에 대한 최종절충을 갖고,전날 모토롤러와 일본이동통신(IDO)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기지국증설과이행도 정기평가등 3개항에 합의, 공동회견을 통해 발표했다.양측의 합의내용은 IDO가 내년9월까지 모토롤러방식 기지국 1백59개를 증설,IDO주파수를 일부변경(8MHz-6.5MHz), 모토롤러방식과 합치시키고, IDO는 30일이내 기지국건설 계획을 작성하며, 미측은 작성후제재를 철회. 또 3개월마다 혹은 일방의 요청시 정부간 협의를 통해 이행을 평가한다는 것 등이다.그러나 IDO가 합의를 이행치 않을 경우의 구체방안에 대해서는 명기하지 않고일본정부가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는 약속에 그쳤다.멘데일 대사는 회견에서 {정부간 합의에 따라 USTR(미통상대표부)이 준비해온 제재절차가 중단됐다]고 말해 이동전화에 대한 제재를 피하게 됐음을 밝혔다. 캔터 USTR대표는 미일정상회담의 포괄경제협상이 결렬된 뒤인 지난달 15일IDO가 모토롤러와의 89년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통상법 1377조(전기.통신부문)에 따라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