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고성능 상업용 발사 허용

군사정보 수집을 위해 자체 정찰위성 발사등을 검토하고 있는 방위청은 우선미국의 고성능 군사용민간위성을 활용한 정보수집능력 배가를 본격 검토하고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18일 보도했다.방위청의 이같은 움직임은 미정부가 최근 군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민간고성능위성의 상업용 발사를 허용한데 따른 것으로 우주공간의 군사이용을 금한 일국회 결의에도 저촉되지 않는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시아각국의군사력균형에 대한 우려와 군사위성기술 확산등 미묘한 영향이 주목된다고이 신문은 밝혔다.

방위청은 현재 미국정부 제공사진 외에 랜드새트(미)및 스포트(불)등 지구관측위성 사진을 상업용으로 구입, 독자적 군사정보 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정찰위성이 지상의 사방30cm물체를 확인할 정도인데 반해 이들 위성은 사방 10m의 해상도 밖에 없어 지상병력 이동과 항공기식별등에는 별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

이에 비해 미기업의 고성능위성은 사방1m의 해상도를 보유, 지상의 비행기기종등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