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이대론 곤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관계부처, 여야등 정치권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0---김영삼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정세에 대한 대처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천명했다.청와대는 19일 제8차 남북실무접촉이 결렬되면서 분위기가 긴박하게 돌아갔다.

김대통령은 일요일인 20일 정종욱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북핵문제와 관련한종합적인 한반도정세등에 관해 보고를 받고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의 소집을지시했다.

이는 김대통령과 정부가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위기국면에 이르렀다는 판단아래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것이라 할 수 있다.주돈식청와대대변인도 이날 회의와 관련, [남북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결렬에 따른 우리의 안보태세 점검과 김대통령의 일.중순방과 관련한 안보대책마련등 대북정책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청와대등 정부관련부처는 19일부터 비상근무에 들어가는등 북핵문제에대한 긴박감이 나돌고 있다.

0---통일원과 외무부는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극한 발언을 끝으로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을 무산시킨 북측의 의도를 분석하며 향후 남북대화대책마련에 부심.

관계자들은 일요일에도 전원 출근, 북한의 전쟁가능성 협박과 북한에 대한국제사회의 제재등에 대해 숙의.

통일원 관계자들은 북한측의 전쟁가능성 협박은 갈수록 약화되는 {핵카드}의효용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특히 북미3단계회담의 전제로 돼 있는 남북특사교환을, 전제에서 완전 배제시키기 위해 험악한 분위기로 몰아갔다는 것.

통일원 관계자들은 [북한측이 극단적인 발언으로 일관한 것은 그런 극단적인행동이 아니고는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IAEA이사회를 지켜보면서 서서히 대미접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외무부관계자들은 북한이 IAEA사찰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남북실무접촉에서도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미루어 더이상 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외무부는 또 21일 대통령주재 안보장관회의가 대북정책을 대화에서 제재로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북한의 무력도발등 군사안보상의 위험성이 크게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미연합방위력의 준비태세점검과 94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패트리어트 미사일 조기배치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집약.외무부는 북한핵문제가 UN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거부권행사가 관건이라고 보고 김대통령의 3월말 방중기간에 중국측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 그러나 외무부는 아직 중국측이 북한제재에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우선 이번 IAEA이사회에서 북한에게 추가사찰을 받도록 촉구하는 것이 일단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일치.

0---북한측대표의 전쟁위협발언에 정치권은 여야가릴것 없이 매우 충격적인반응속에 안보점검과 함께 이성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가질것을 촉구했다.이한동민자당원내총무는 [한마디로 7천만민족의 생존권에 앞서 김일성체제의존속만을 지상과제로 삼는 북한 경직체제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를 계기로 우리국민들은 북한의 실체와 전쟁위협을 있는 그대로 절감,대북경계태세를 철벽같이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신상우국회국방위원장은 [우리보다는 북한측이 신경과민해져 나온 발언이라고 본다]면서 [북한이 공갈적인 언동을 보였다고 해서 자극받을 것이 아니라내부적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나가는 한편 단호하고도 강경한 자세로 핵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야당도 여당과 같은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이성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조세형최고위원은 [총체적으로 볼때 우려를 금할수 없다]면서도 이성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군출신인 나병선의원은 [아무리 적대관계에 있는 적국과 회담을 하더라도 협상대표가 전쟁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며 우리의 안보상황이북한의 공갈에 넘어갈만큼 취약하지는 않다]면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한뒤 면밀한 대응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