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서방서 보는 북핵

이번 IAEA특별이사회의 {북핵}을 둘러싼 핵심우방국 토의과정에서 서유럽국가들에게 가장 의아해보였던 부분이 한국.일본.중국대표들의 신기할 만큼 가라앉은 차분한 분위기였다.이들 유럽국가대표들 판단으로는 극동3국의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해 볼때 미국.유럽에 비해 북핵의 직접 위험이 피부에 닿을 정도로 초민감한 사안인데도서방측 강경소리를 되레 {남의 집 불구경하듯} 여기며 태연해 한다는 것이다.미국을 포함한 이들 국가대표들은 물론 미국7함대가 동해안으로 집결하고있으며 북한에 경제제재조치를 곧 취할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측의 결연한 의지에도 아랑곳 하지않고 한국이 흥분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은 아니다. 이들서방우방국들은 예전의 한국민들의 정서에 비춰볼때 최근 한국모습은 자신들이 짐작할 수 있는 비등점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서방측은 이같은 유화적제스처는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일본모두 엇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되기에는 이들 3국사이에 흐르고 있는 정치적상황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감안된 적어도 서방측 시각에서는불가해한 요인들이 상호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먼저 한.중양국관계를 보면 매년 1백억달러가 넘는 무역거래에 비춰봐 이같은 양국 경제교류및 협력은 갈수록 급증추세를 보여 상호 불가분관계를 이미 맺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북경지도자 입장에서도 북핵으로 말미암아 한국안보상황이 위기로 치달으면 경제적파장은 자신들에게까지 돌아온다는 유추해석이 가능하다.따라서 서방시각에서는 한.중양국이해관계의 밀착성때문에 북핵위협이 그만큼 감소된다는 나름대로의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또한 앞으로 한.중경협등으로 중국이 자본.기술.노동력이 풍부한 막강한 실체로 급성장해 이지역 헤게모니 야망을 불태울때 {한국카드}를 활용해중국을 견제한다는 구상에서 한국의 입지와 위상강화에 무관심할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3국사이에 오고가는 상호보완성과 필요충분조건때문에 되레 {한반도안정}이 필수적이라는 3국합의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고 자연스레 중국은 이같은 장기포석을 겨냥, 대북견제카드를 은밀하면서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서방측은 계산에 넣고 있다.

극동3국의 복잡미묘한 상호내부작용은 북핵응징을 강행하려는 서방측의지를어느정도 희석시킬지 아직은 미지수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선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게만 전개되지 않는 주변기류를적극 활용, 김영삼대통령 양국(중.일)방문을 기화로 적극 외교의 중지와 슬기를 발휘하는 국민컨센서스(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