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주권 확보 필요성

남북한 실무접촉 결렬과 북한의 전쟁위협발언으로 남북긴장이 고조되고 있는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정부의 핵보유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특히 여권 고위 정책관계자는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비핵3원칙 천명으로 북한의 핵위협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비핵정책에 대한 수정과 핵주권확립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21일 [북한핵문제의 근본원인은 북한은 핵카드를 활용하고 있는반면 우리는 이에 맞설 카드가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제 우리도 과감히 핵주권을 내세워 대북협상에서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동안 정치권에서 핵주권에 대한 주장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필요이상의 거부감을 보여왔다]면서 [이제 정부의 대북 온건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이 증명된 만큼 새로운 차원에서 당당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남북한이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고규정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제3조에 대한 수정을 검토해야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