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EC 경제전 "첨병"-강대국보다 약소국겨냥

세계가 이념 블록 대치라는 '냉전'상황을 끝내자 그동안 냉전 덕분에 '경제안보'는 공고했던 자본주의 진영 후발개도국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고있다.새로 '경제전쟁'에 시달리게 됐기 때문. 더욱이 자본주의 진영의 맹주 노릇을자임해 온 미국은 냉전땐 공산진영을 목표물로 했었으나 경제 전쟁에서는 바로 옛 동지들을 목표물로 삼고 있어 상황은 더욱 곤혹스럽다.이같은 '목표물 수정'은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아주 고의적으로전략화된 것. 이를 위해 미국은 아예 관련 '전투사령부'까지 만들었다. NEC(국가경제위원회)가 그것. 종전 미국은 차관급들이 모여 경제를 검토하고 정책 방향을 상부에 제시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NEC는 처음부터 대통령이 의장이 돼 관련 장관들의 참여 아래 정책을 결정, 실무부서들에 실행을 명령하는 체계라는 것이다. 파워가 달라질 것은 당연할 것이다.그 결과가 작년말의 UR타결 같은 것. 한국은 그 이행계획서 수정및 4-5일의양국 무역회의(워싱턴)등에서 잇따라 그 위력을 톡톡히 맛보고 있다. 특히미국은 국무부 보고서(본보 3월28일자 8면보도)-USTR보고서(본보 1일자보도,NTE)등을 통해 한국을 불공정무역국으로 지목하는등 위협을 가하더니 이제슈퍼301조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본래 이 조항은 일본을 목표로 되살려지는 것이라고 알려졌을뿐 한국은 아예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