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국정능력 실종

농안법을 비롯, 최근 일련의 주요 정부정책이 난맥상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은물론 여권에서조차 문민정부의 국정능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연초 정부는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인 올해를 국가경쟁력 강화의 해로 선언하고 이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올들어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파동, UR이행계획서 수정파문등에서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여론이었다.또한 최근 들어서는 이회창정국, 상무대 의혹사건, 김현철씨 대선자금 수수설등이 터져나오면서 국가경쟁력 강화는 뒷전으로 밀린채 정쟁만을 계속, 정치권에 대한 불신까지 자초하고 있다.

특히 농안법의 경우 1년전에 입법예고가 됐음에도 그간 충분한 검토조차 않은채 시행에 들어갔다가 중매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자 하루만에 시행6개월 연장을 발표하는 졸속행정을 드러냈다.

정부는 농안법 시행 연기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자당 일각에서도 [개혁입법이집단이기주의에 무너지는 마당에 앞으로 개혁추진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은 [이전총리의 경질등 최근 정부가 매끄럽지 못한 면을 많이 노출시켰다]며 청와대측에 불만을 터뜨리면서 [성역시돼왔던 대선자금문제까지 터져나오는 상황은 통치력에 흠이 될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민주계의 한 의원은 [농안법파동 사건등은 공직사회 복지부동의 표본]이라며[공직사회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의 대책부재도 지적하지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경주경마장 건설과 고속철도 지하화문제도 지역의 여론이 악화일로로치달을 때는 명확한 입장표명을 외면하거나 {변경불가}를 분명히 하다가 최근들어 관계장관이 현지에 내려와 확정사실과 검토를 발표, 대처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대구수성갑 보궐선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잇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는 것이 정가일각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