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중국의 개혁 문답

중국의 개혁정향은 무엇일까. 혁명은 생산력의 {해방}이며, 개혁은 생산력의{발전}이라는 등소평의 논리아래, 대중의 창의력을 억압하는 당과 관료의 쓸모없는 직접 개입을 지양하고 생기와 활력에 넘치는 신중국을 건설하려는 대담한 돌파다.개혁목표는 무엇일까. 사회주의체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제도를 접목시키는{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이다. {계획경제}가 사회주의는 아니며 자본주의에도계획이 있고, {시장경제}가 자본주의는 아니며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는전제위에 선진 자본주의의 상대적 장점을 대담히 흡수해야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이다. 희든 검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논리다.개혁.개방에 요구되는 정신은 무엇일까. 저속은 정지나 후퇴와 같으므로,{전족한 여인}과는 달리 자본주의화를 겁내지 않는 실험.모험.돌파 정신이다.경계대상은 자본주의화의 {우편향}이 아니라 오히려 당 내부의 {극좌}세력이다.

개혁.개방의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중국의 생산력 발전, 대중의 생활수준 향상에 유리.불리한가 뿐이다. 개방한 경제특구는 외국자본에게 얼마쯤 이익을주는 대신 중국은 세금, 고용, 기술, 관리방법, 정보, 시장개척의 큰 이익이있다는 논리다.

개혁의 전략적 방침은 무엇일까. 첫째 개혁.개방의 물질문명, 부패.범죄척결의 정신문명건설, 둘째 경제발전과 직결된 과학기술과 개혁을 이끌 인재교육의 강화, 셋째 농촌에서 도시로, 부분에서 전체로의 확산 넷째 개혁.개방정책의 100년간 실시다.

중국개혁은 어떤 수준일까. 1984-88년 동안 연평균 21.7% 성장할 정도다.{잠자는 사자}는 과연 포효할까. 30년 안에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싱가포르 전총리 이광요의 예언은 그 해답이다. {개혁 중국}은 한반도에 무겁고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