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경상 흑자 저축초과가 주요원인

일본통산성은 17일, 작년 1천3백억달러를 넘어선 사상 최대규모의 경상수지흑자는 일본의 무역장벽이 원인이 아니라 투자를 웃도는 저축초과가 주인이라고 강변하는 {통상백서}를 발표했다. 이같은 통산성의 주장은 구미각국이주장하는 일본시장의 폐쇄성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어서 무역마찰이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하타 에이지로(전영차낭) 통산상이 이날 각의에 보고, 확정해 발표한 {94통상백서}는

작년에 사상최대 규모인 1천3백13억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데 대해{일본의 저축초과가 주요원인}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경상흑자가 대외 증권투자등의 방식으로 해외에 유출돼 엔고를 낮추는 현상은 국내경제에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아니다}며 이를 향후 국내투자, 즉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돌려야한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국내의 저축에서 투자를 뺀 것이 경상흑자가 된다는 {저축과 투자밸런스논}을 채택, {경기불황을 배경으로, 기업이 국내투자에 소극적인 점 등의영향으로 저축이 투자를 웃돌아 경상흑자를 팽창시켰다}는 논리를 폈다.또 일본의 경상흑자가 각국의 고용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본의 경상흑자와 외국인 실업률은 관계가 없다}고 반박, 경상흑자를 낸 일본의실업률이 상승하는 반면 경상적자를 낸 미국의 실업률이 저하되고 있는 점을근거로 들었다.

일본시장의 폐쇄성 주장에는 광공업품 관세율이 낮은 점 등을 들어 절대 폐쇄적이 아니라고 해외의 비판에 반론을 펴고, 미국의 삭치목표 설정요구에 대해 {정부가 목표를 정해 시장에 개입하면 경제에 결정적 악영향을 준다}고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독매) 신문은 특히 이 때문에 무역과 고용이 최대테마가 될 오는7월 나폴리 선진7개국(G7) 정상회담등을 계기로 구미각국과의 대립이 심화될것 같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