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공직활성화 대책

최근 정부에서는 일련의 공직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언론에 선 보였다. 이 배경에는 공직자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찬바람도는 사정위주보다는 {당근}을 이용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공직자의 보수현실화, 성과급제 도입, 인사관리의 합리화, 승진적체의 해소,구태의연한 감사방법의 개혁등이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이다. 언뜻보면 전부 그럴듯한 내용들이다.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외양상으로 그럴듯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 정작 그 수혜 대상인 관료집단이 시큰둥해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왜 그럴까? 그 가장 큰이유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상당부분은 이미 역대 정권에서 계속 써 먹어온 진부한 레퍼토리이기 때문이다.단적인 예로 보수현실화를 들 수 있다. 과거 정권이 바뀔때마다 보수현실화약속을 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역대정권의 약속대로라면 80년대 종반에 벌써 공직자의 급여가 민간기업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 그 동안 공직자들이 이런식으로 {기만}당해 왔다. 즉 정권초기 공직자들을 각종 사탕발림으로 부풀렸다가 정권말기 헌신짝처럼 약속을 저버리는 현상이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행여나}가 {역시나}로 바뀌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겪으면서 공직내에는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됐고,정부에서 어떤 쇄신책이 나와도 공직자들이 잘 믿지 않게 되어 버렸다.

현정부도 {공직자 부풀리기}측면에서는 과거 정부와 다를 바 없는 것 같다.이제 공직자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이며, 가시적인 결과이다. 거창하지는 않지만 실천이 앞서는 공직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