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승용차산업 진출싸고 설전

30일 열린 국회상공위와 재무위에서는 정부가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기위해 추진중인 공기업민영화및 기능조정작업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함께 삼성의 승용차사업 신규허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공기업민영화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정부가 일정한 법기준과 원칙도 없고업종전문화나 경제력집중억제정책등 산업정책적 고려도 전혀없이 그저 장사속으로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상공위에서 박광태의원(민주)은 한국비료(한비)의 입찰과 관련, [삼성이 과거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헌납한 한비를 이제와서 다시 매입하려는 것은 매우부도덕한 처사]라며 삼성이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위에서도 야당의원들이 이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박은대의원(민주)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를 인수한 신한종합건축이 한진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설, 한국비료를 둘러싼 삼성과 동부의 상호비방전등 공기업의 민영화가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먹이사냥터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재식의원(민주)도 [이전투구를 벌이는 기업도 문제가 있지만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업종전문화와 경제력집중억제정책등 산업정책적차원에서의 고려가전혀 없었다는 것은 재무부의 정책조정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삼성의 승용차산업 진출여부에 대해 상공위 민주당소속의원들은 삼성의 신규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지적하며 정부가 불허입장을 조속히 결정할것을 촉구했다.

반면 거수명의원은 [일본의 혼다사가 승용차시장에 진입할때 우리와 비슷한논쟁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혼다의 진출이 일본의 자동차기술및 경쟁력을한단계 높이는데 일조했다]면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대해 김철수상공장관은 삼성이 기술도입신고서와 사업계획서가 제출될때최종적으로 가부간 결정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해 정부가 삼성의승용차사업 신규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도 만만찮음을 감지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