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위 대입안에 해프닝 안팎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가 빠르면 ??학년도부터 대학별 본고사를폐지하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 시험의 문항수와 난이도등을 조정토록 대통령에게 건의했으나 대통령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현행대로 치르게 됐다.교개위는 법령상 개정이 필요없는 것은 95학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해당대학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령개정을 통해 의무화 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95학년도부터 시행을 전제로 하고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및 서울대등 주요대학들은 이미 지난 4월29일 95학년도 대학별신입생 모집요강(정원제외)을 발표한데다 70만-80만명에 이르는 수험생들이이 요강에 맞춰 입시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행할 경우 수험생들에게 커다란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도부터 시행에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교개위측은 [긴급대책안이 95학년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그 시행여부는 대통령이 관계부처와의 의견을 들어 최종결정하게 된다]면서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시행시기가 너무 촉박하거나행정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모자라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없을 때는 96학년도부터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교개위가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25명 위원들의 격론끝에 표결로 *본고사폐지 *수능시험 변별력제고 *고교생활기록부 최대한 활용 *다양한 전형자료의 선택적 활용 *복수지원 기회확대등 5개안을 의결했다.

교개위가 마련한 5개안중 핵심사항은 95학년도부터 본고사를 폐지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본고사실시 방침을 정한 전국 39개대학에 이를 권장하고 이들 대학이 본고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교육법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본고사에 의한 선발방식을 없애겠다는 것.

교개위는 국.영.수 편중의 교과운영으로 고교교육에 파행을 가져오고 70년대에 사회문제화됐던 {과열과외 망국논}현상이 재발되고 있으며 과외가 수천만원대까지 고액화돼 중.저소득층 학부모들의 가계가 압박되는데다 학생들의 고충가중과 함께 계층간, 지역간의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음을 이유로 본고사폐지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지난 4월29일 95학년도 입시요강 발표를 통해 서울대등39개 대학이 본고사를 실시키로 발표한 이상 이를 믿고 수험준비를 하고 있는학생들의 신뢰와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줘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피력했다.또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교개위는 문항수를 현재 2백개에서2배로 늘리거나 난이도를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교육부는이럴 경우 출제및 채점기간, 수능시험 일자등이 늘어나고 소요예산도 80억여원에서 40억원가량이 더 추가되는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됨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교개위는 현행 내신제도의 경우 상대평가에 의한 총점등급제(석차)라는 현행골격은 그대로 두되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계열과 학과가 선택되도록각대학이 고교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받아 예를들어 물리학과에 지원한 학생에 대해서는 물리과목의 성적에 가중치를 두는등 생활기록부를 최대한 활용토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및 일선고교는 각 학교마다 학력평가 수준이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한두개 과목에 대한 절대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수 있으며 짧은 시간안에 어떻게 고교생활기록부를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교개위는 고교교육의 정상화차원에서 인간(인성)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대학이 성적이외의 다양한 자료, 즉 사회활동이나 전국대회입상경력, 농어촌및 외교관자녀등 지역적특성및 가정환경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하되 일관된기준을 적용, 공개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이 방안은 성적만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한 교육법시행령 제71조2항을고쳐야 시행가능한 것으로 교육부는 지난 4월11일 연세대의 농어촌등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추천입학제 검토결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복수지원 기회의 확대는 이미 95학년도의 경우 특차모집을 포함해 5회로 늘어난데다 점차 확대추세에 있으나 교개위는 재수생문제 해결을 위해 모집시기를 대학에 완전일임하거나 단과대별 분할모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교육부및 학원관계자들은 94학년도에 수능시험을 2차례에 걸쳐 시행한 결과정상교육이 잘안되는 문제점이 드러나 95학년도부터 단한차례로 줄였는데모집시기를 대학에 일임하고 단과대별 분할모집을 할 경우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안돼 교육정상화는 더욱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교개위는 2천년대를 목표로 하는 새 대학입학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학교교육정상화와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