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커리 국무부대변인 일문일답

-유엔제재가 통하지 않을까.*김일성이 진짜 노리는게 무엇이냐에 달려있다. 그가 단지 대미관계개선을 바라는 것(협상용)이라면 제재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금이 진짜 핵무기를 갖는 것이 목적이라면 제재는 효과가 없다. 미국 CIA분석대도 이미 북한이 1-2개 핵폭탄을 개발했고 올연말까지 추가로 4-5개를 만들 플루토늄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면 제재로는 북한을 옭아매기가 어려울 것이다. 불행히도북한은 핵카드가 단순한 협상용이 아닌 진짜 핵무기를 만들려는 의도가 크다고 보는게 최근의 분석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에 날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북한의 핵개발을 무시하지못하는가.

*핵무기 그 자체가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테러공격을 할 수가 있고 더욱 기술을 개발, 일본과 하와이까지 날아오는 미사일을 개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이란등 다른 나라에 팔 수도 있고국제조약을 멋대로 어기는 선례를 남길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유엔 핵기구는 북한핵을 막을 수 없나.

*유엔기구는 IAEA가 사찰을 해서 보고하면 활동하는데 구속력이 없다. 본래IAEA는 서류작성과 관찰을 해 이상하면 안보리에 보고하는게 임무이다. 그러나 IAEA조차 활동을 못해 상황이 이지경에 이르렀다.

-만일 미국이 남한에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면.

*그럴지 모른다. 미국방부는 지난 수개월동안 남한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고 군수물자는 증강시키는등 나름대로 대비를 해왔으나 이같은 준비만으로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다.

-북한의 핵시설을 폭파하면 어떨까.

*미국 F-117A 스텔스 미사일은 하루안에 북한의 원자로 폭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제2차 한국전이 발발하고 한반도 방사능이 일본 중국까지 퍼지며북한은 또다른 핵물질을 지하에 저장할지도 모르는 엄청난 위험 부담이 따른다. 다시 말해 최후의 수단이라는 미공군의 선제공격도 해결책은 아니다.-아직 협상이 가능한가.

*물론이다. 그러나 별 진전이 없다는게 문제다. 지금 이순간 협상은 기대할수 없다. 북한의 IAEA 탈퇴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협상은 오로지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