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 우방국 북핵대응 방안

북한의 김일성정권이 핵무기개발에 매달릴 경우, 그들의 핵무기 제조를 중단시키기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북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최후의 수단인 미국의 선제공습 조차도 확실한 해결책은 아니다.국제위기로 부각되고 있는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빌 클린턴 미대통령과우방 정상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유엔의 제재는 실행될 것인가.

*유엔 차원의 제재이행 여부는 김일성이 추구하고 있는 실질적 목표가 무엇인가에 달려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견해처럼 그가 단순히 핵개발 계획을통해 협상에서 가능한한 많은 성과를 얻어 내려한다면 대북제재는 문제해결을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김이 실제로 핵개발에 열을 올릴 경우, 대북제재는 아마도 북한 핵개발계획을 중단시킬 수 없을 것이다. 미중앙정보국(CIA)은 북한이 이미 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또 금년말 4?5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플루토늄을 추가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북한이 적은 수의 핵폭탄을 개발할 경우, 이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되는당사자는 누구인가.

*북한은 이들 핵폭탄을 서울에 대해 테러공격을 자행할 때 이용할 수 있다.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의 정밀도와 사정거리를개선시켜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고 나아가 잠재적으로 미국영토를 위협할 수있다는 점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유엔의 핵에너지 이용통제는 회원국 핵시설을 감시할 수있는 IAEA에 의존하고 있다. IAEA로서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고 있지않아 북한의 어떠한 행동도 이끌어낼 수 없다.

-클린턴 대통령이 미군병력과 무기들을 한국에 추가파견할 경우 사태해결에도움이 될 것인가.

*일부에서 그같은 조치가 사태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미국방부는 지난 수개월간 주한 미군진지를 강화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또 지난 4월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이 한국에 인도됐다. 그러나이같은 준비태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가 있을 경우, 이들 생산을 중단시킬 수는없다.

-지금 당장 북한 원자로를 폭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미국은 F-117A 스텔스기를 동원, 단 하룻만에 북한의 원자로를 사용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으며, 기타 항공기들을 이용해 북한이 내년 완공예정인 대규모 원자로와 플루토늄 추출시설에 대해서도 폭격을 가할 수 있다.그러나 이들 시설에 대해 폭격을 가할 경우, 큰 문제점들이 수반된다.즉 미국이 공습을 감행하면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 수천명의 한국인과 미국인이 희생될 것이 분명하다. 또 원자로 시설을 폭격할 경우 한반도와 일본,그밖의 지역에 엄청난 방사능 오염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