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등 격의없는 토의

지난달 29일 한.중 양국의 정부, 의회, 경제계, 언론계, 학계, 사회문화계인사45명(한국측 17명, 중국측 28명)이 수교후 처음으로 양국의 주요현안과공동관심사를 논의한 한.중미래 포럼이 사흘간의 회의끝에 마무리됐다.이 회의를 주최한 한국측의 국제교류재단은 2일 "중국에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서 들을수 있었던 것이 큰 소득"이라고 밝혔다.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의는 *한.중협력의 정책과제와 *동북아 안보및 경제협력등 2개의 주제로 나눠졌는데 한국측은 먼저 양국 협력분야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한국측은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핵개발에 대한 제재반대라는 표면상 상반된 중국의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국측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중국은 북한에 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이 북핵문제를 여론화시킨 것은 북한의 핵개발 자체보다는한국, 일본의 핵개발및 핵확산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중국은 이 밖에 한국측으로부터 패권주의 추구에 대한 국내 일부의 우려목소리에 대해 "개인의견이냐, 한국정부의 견해냐"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94년국방예산의 타국과의 비교등을 내세워 철저히 부인했으며 북핵문제가 한창민감한 시기에 중국이 핵실험을 강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몇년전부터 계획됐던 것" "궁극적으로는 핵 폐기가 목적"이라는 등 중국정부의 입장을 되풀이강조했다.

동북아 안보및 경제협력 분야에서 한국측은 *경제, 사회, 과학기술, 문화등각 분야의 젊은 엘리트 양성사업 *환경개선을 위한 정보제공의 제도화 *한국,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중국, 극동의 러시아, 몽골개발에 투입하는 {동북아개발은행}설립 *동북아 에너지 협력기구 구성등을 제의, 중국측도 긍정적인반응을 나타냈다.

이밖에 환경개선 대책으로 한국측은 대륙으로부터 몰려오는 황사현상과 이로인한 산성비및 서해의 사해화현상의 심각성을 지적, 이의 개선방안으로 한.중.일.몽고간에 정기협의및 관련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중국측은 산성비등의 폐해를 막기위해 한국과 {전면적인 환경협조}의 뜻을밝히고 곧 북경에서 개최될 {21세기 환경 원탁회의}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며 이 회의를 통해 중국정부의 환경 보호노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