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부실공사 무방비

경주지역에 1만여가구의 아파트가 입주 또는 건축중에 있으나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한 법적 제도적장치가 미흡해 말썽이 꼬리를 물고있다.대형아파트가 난립해있는 경주시경우 최근4-5년사이 현대.청구.우방.대우등10여개아파트업체가 8천8백여가구를 건립한데 이어 대우.현대가 경주시충효동에 1천5백세대를 분양할 계획으로 건축신청중에 있다.그러나 대규모아파트공사에 대한 감리와 검사등이 설계사에 위임돼있어 감독체계가 허술해 부실시공등 시공회사의 구조적 문제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최근 현관슬라브붕괴사고로 안전의뢰를 해놓고 있는 경주시 황성동 현대아파트경우 철근을 설계대로 사용하지 않는등 부실공사를 했으나 행정당국의 감독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주무부서인 건축과 건축 행정지도계만 해도 직원3명이 전담하고 있는데다 공사감리경우 1개현장에 전기.토목.건축.설비등 중복사례가 많아 감리일지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등 시공회사의 구조적 부실이 우려되고 있다.건축과 관계자는 "아파트 설계사가 감리를 맡는 현행제도하에서는 부실공사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