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등 4대선거 대비 재판부 설치

대법원은 20일 내년도 실시 예정인 지방자치단체 의원및 단체장 선거 등을앞두고 서울.부산고법과 서울.인천.수원.부산지법에 {선거범죄 전담재판부}를설치키로 했다.대법원은 빠르면 금년말께 전담재판부 구성을 마친 뒤 내년 3월부터 본격가동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오는 8월 2일 실시 예정인 대구 수성갑구 등 3개 보궐선거에 대비,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고 균형있게 처리토록관할 춘천, 대구지법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