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북한, 경제난 극복 개방 불가피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의 정책노선 추이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재미학자가 북한에서 단기간 체험한것을 기초로 북한의 개방가능성을 진단한 논문이 나왔다.캘리포니아 주립대 차만재교수는 20일 외교안보연구원서 있은 한국정치학회(회장 김호진) 주최 세계학술대회서 {북한의 개방가능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차교수는 1992년10월13일부터 10월24일까지 북한을 방문, 평양을 비롯 지방의 도시, 금강산지역을 방문하면서 60여명의 북한인사들과 접촉한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개방가능성을 전망했다. 다음은 차교수의 발표요지다.1972년부터 공식적인 지도지침으로 등장한 북한의 주체사상은 북한식 사회주의의 폐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이 자력갱생의 한계를 간파한지는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현재 북한은 자력갱생을 고집하기 보다는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모종의 경제개방이 불가피한 절박한 샹태에 놓여있다.

아이러닉하게도 살아남기위해서 개방은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지만 이것은바로 사회주의 체제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한다.살기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죽지않고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것은 북한에 있어 지극히 당연하다.이것은 북한이 원하는 조건하에서 개방을 하는 것이다. 대안의 하나로서 경제개방과 체제수호의 절충형이랄수 있는 중국모델이 제시되기도 한다.그러나 북한 방문당시 북한의 최고지성인과 의견을 교환해본결과 개방과 체제수호의 양자택일에서 단연 후자가 우위임을 느꼈고 중국모델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에서 중국모델 운운하는것은 북한지도부의 체제수호 제일정책을 배반하는 행위로 여겨진다는 것을 직감할수있었다.

더 비약한다면 북한이 중국모델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책변화의 수위를 넘어서는 북한장래의 방향을 둘러싼 권력투쟁을 전제로 하는 심각한 이슈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죽음을 불사하는 체제수호가 제일의 정책목표인 오늘의 북한에서 중국모델이 부각되어 채택되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권력투쟁이 있은 다음에야가능할것으로 전망된다. 날로 심화되는 경제난, 외부의 압력, 내부의 저항세력등이 융합되어 중국모델의 선택을 촉진시킬수 있을 것이다.현재의 북한 권력구조를 제도적이냐 또는 세습적이냐에 대해서는 후자의 성격이 지배적이라고 본다. 유교사상의 위계적 사회질서를 보강한 북한의 일인독재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세습적 약점이 아예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본다고 차교수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