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사태를 통해 본 노동운동

노동운동과 노사관계가 집단의 획일적인 행동등을 요구하고 있는 {조합주의형}에서 개인의 책임이나 유연한 대응이 돋보이는 {자유주의형}으로 변화하고있다. 이같은 새로운 노사관계.노동운동의 흐름은 현재 한국노총.비노총으로분화돼, 결국 하부노조에 대한 통제기능의 약화를 불러 가속화할 전망이다.최근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실리를 취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각노조의운동방향이 상부노조단체의 지시등으로 연대투쟁을 병행하는 {조합주의형}에서 조합원개인, 단위노조의지에 따라 노조를 운영하는 {자유주의형}으로 바뀌고 있다.지난 23일 타결된 울산 현대중공업 분규경우 자유주의형 노사관계로 노동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조합집행부의 의사와 반대되는 상당수조합원의 파업불참, 노노간의 의견상충등 개별적인 행동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국의 노동흐름이 이런 추세라는 진단이다.

이에 앞서 현대자동차노조도 지난 6월 상위노동단체인 {현총련(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의 정치투쟁일변도 노동운동에 반발하며 단위노조중심의 노동운동을 펼칠 것을 천명한바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지난 6월 달성공단의 대우기전, 대동공업, 대한중석노조등 재야노동단체산하 노조들이 연대파업투쟁방침을 밝혔으나 총파업이 불발,개별적인 노사협상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였었다.

또 대구.경북지역 병원노동조합연합 역시 노조투쟁이 격렬하던 89년의 연대지원투쟁방식에서 탈피, 경북대.영남대병원들이 개별적으로 노사협상을 하는등 단위노조중심의 운영방식으로 바뀌고있다.

이러한 경향은 노총대구지역본부 또는 재야노동단체산하 단위노조들도 상부단체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의무금 거부 추세로까지 발전했으며 노총의 경우한국통신등 일부단위노조들의 탈퇴움직임이 가속되고있다.

대구지방노동청관계자는 [개발도상국의 노조형태가 연대투쟁방식을 취하는{조합형}을 취하고 있으나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단위노조 또는 노조원 개개인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자유주의 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경우 노동운동의 경험축적과 역량강화로 선진국형태인 {자유주의 형}으로 변하는 추세를 보이고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