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보칼럼-땅과 기초행정

꼭 1주일 후면 {한가위}이다. 해마다 그래왔거니와 올해도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1천만명 이상이 정든 고향길로, 생묘길로 나설 것이다.말할 나위도 없이 전국의 도로는 일대 몸살을 앓을 것이고 년례행사가 된 교통지옥을 사람들은 맛볼 것이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조상에대한 공경심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가슴 뿌듯하기도 하다.한데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길을 헤매는 사람들이 적지않을 것이다. 도로 포장률은 세계적 수준이 됐지만, 도로 이름이나 마을길표시등이 원시적 수준인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잘못된 행정구조**

얘기가 난 김에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주소만 적어 들고 {집 찾아가기}가 여간 힘든게 아니다. 번지삭매기기에 어떤 법칙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보통사람들} 눈에는 아주 제멋대로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번들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를 위해 1910년부터 10여년간벌인 토지.림야 조사사업을 통해 만든 지적제도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 촌낙의 변화, 도시의 성장등 수십년 동안의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적에 대한 제도적 개선은 거의 없었다.

토지관련 행정은 과세, 우편, 등기 등등 시민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기초행정에 속한다. 이 기초행정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시민들이겪는 불편과 고통은 적지않다.

융통성없는 행정의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대구 중앙국민학교는 문화동 20번지와 공평동 15번지로 나뉘어져 있다. 경북대학교는 산격동, 복현동, 대현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학교 건물 몇 채는 그가운데로 산격동과 복현동의 경계선이 지나가고 있다. 주공성당아파트도 성당동, 감삼동, 본리동이 뒤섞여 있다.

**시간과 돈의 허비**

동아쇼핑센터 가운데로도 덕산동과 계산동 2가 경계선이 가로지르고 있다.이 초대형 상업건물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매기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땅을 이용하거나 매매하는데도 시민들은 두군데 관청을 상대해야 한다. 토지.건물대장은 구청이나 읍.면사무소가 관장하고 등기부는 사법부소속의 등기소가 관장한다. 양쪽의 기재사항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시민들은 어떤 일이거나 두 군데를 다 찾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시간과 돈을이중으로 허비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양쪽 업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있다.우리에게 이중업무를 남겨준 일본도 1960년에 법률을 개정하여 등기와 지적을 통합하였다.

추석이 지나면 본격적인 건축의 계절이 찾아온다. 그런데 건축업자는 물론이고 집을 지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행정기관을 대행하여 측량업무를 하는 지적공사의 문턱이 높은 것을 실감해 보았을 것이다. 이 측량기관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복삭가 아닌 단삭만 존재하게 되어있다. 경쟁상대가 없는 독점적지위때문에 콧대가 아주 세다.

**서비스행정 개선을**

토지.건물대장이나 등기업무와 같은 통제행정을 맡고 있는 기관은 하나로도될 것을 이원화되어 있어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고 지적공사와 같은서비스행정기관은 경쟁없는 독점화로 시민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없게 만들고있다.

금년들어 지방공무원이 7천명 늘어났다고 한다. 인원을 늘리기 전에 중복업무를 하는 옥상옥의 행정기관들은 없는지 먼저 살펴볼 일이다.자칫하면 통제행정 인원은 늘어나고 서비스행정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그렇게 되면 조세부담은 늘어나는데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