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행동불참 전제 외교역량 총동원키로

일본정부는 31일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와 관련, 종래의 소극자세를탈피해 군사행동 불참가를 전제로 한 적극추진의사를 확정하고 외교역량을총동원해 각국의 협조를 얻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방일중인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일본이 거부권을 가진 상임국이 돼야 안보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적극 지지를 밝혔다.이날 각료간담회에서 고노(하야양평)부총리 겸 외상은 오는 27일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무력행사에 참여하지 않되 헌법범위내 PKO 적극참여, 상임국으로서의 책임완수, 구적국조항 삭제요구등을 밝히고 상임국 진입의사를 분명히하겠다고 설명, 각료들이 대부분 동의를 표명해 내용을 확정했다. 그러나 무력행사불참이 각국의 이해를 얻을 것인지, 군사행동의 범위와 헌법저촉의 한계등에 대한 정치권 일각의 반론이 없지않아,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