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개설 이회창 전총리

지난 4월22일 총리직을 물러나 야인으로 돌아갔던 이회창전총리가 23일 광화문교보빌딩에 위치한 동서합동법률사무소의 고문및 개인변호사로서 대외활동을 재개했다.그는 이날 기자들의 요청에 못이겨 간단한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항간에떠돌고 있는 서울시장출마설을 부인하는 한편 인천북구청사건등에 따른 제2사정바람, 문민정부개혁론, 총리역할론등에 대해 간간이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우선 서울시장출마설과 관련, [감사원장, 총리때의 기억으로 좋게 생각해주는 것 같다]며 [그러나 나설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그는 또 김대중아태재단이사장과 미국에 머물때 만난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만난적이 없으며 만나자는 얘기도 없었다]고 밝히고 [총리직을 그만둔뒤로이상할 정도로 정치쪽 사람들과 접촉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전총리는 총리사임후 김영삼대통령과의 한차례 오찬만남이 있었음을 시인하고 [서로 잘 얘기했다]는 말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그는 [현정부의개혁의지에 동감해 동참했으나 방법론의 차이로 나오게 됐다]며 [지금도 내방법론이 옳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사퇴배경에 대해서는[마음으로 이미 정리가 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언급을 할 계제가 아니다]고도 했다.

인천사건에 따른 사정강화방침과 관련해서 그는 [개혁과 사정을 임시방편적처방으로 생각해 큰사건이 터질때만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는것은 바람직하지않다]며 [새정부출범때의 개혁의지와 사정기조를 끝까지 지켰어야하고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이어 [사정때문에 경제가 위축된다느니 하는 반사정론때문에 개혁의지가 움츠러드는 그런사고는 법적사고가 아닌 정치적 사고로 이것으로는 국가기강확립이 어렵다고 본다]고덧붙였다.

이전총리는 대통령중심제에 언급, [총리와 장관등 보좌진들이 대통령이 정해준대로 실행해야하는 것이 대통령중심제라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라며 [대통령의 영이란 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총리는 그 범위안에서 내각에 대해 독자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이잘못된 정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좌기능에 포함되고 그런면에서 대통령은 총리를 활용해야한다]고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론에 대해 {하고 싶었던말}이 있었던듯 길게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