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속철지하화를 환영한다

지난해부터 지상화냐 지하화냐로 논란을 빚어오던 경부고속철도 대구역사가드디어 지하화로 결정나게 됐다. 김영삼대통령은 10일 대구에 들러 "단기적으로 비용문제가 있다해도 장기적으로 대구시민의 희망과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빠른 시일안에 확정할것"이라고 지하화를 전제한 발언을 했다.또 오명교통부장관도 "지하화원칙아래 교통개발연구원이 재원조달방안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연말안에 확정발표할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대구시민의 숙원이기도 한 이 지하화가 이렇게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게 된것은 국가백년대계보다는 예산절감이라는 단기적 안목에 치우친 한국고속철도공단의 편의주의적 발상때문이었다. 물론 공사비를 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도있었지만, 어떻게 국가백년대계인 철도사업을 구상하면서 그렇게 안이하게 대응했는지 모르겠다. 연초 감사원의 발표처럼 설계잘못으로도 1조3천억원의 예산낭비가 있었다. 이는 지상화로 절감한 다른 1조4천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다.따라서 다른 대안이 있었음에도 이처럼 단기적 안목으로 대응한 공단책임자에 대한 문책도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만약 이를 문책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행정은 장기적이나 국가위주보다는 단기적이나 개인편의주의 혹은 인기영합쪽으로 흐를수 밖에 없기에 더욱 그러하다.그리고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보면 지하화의 전제는 추가비용부담을 대구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가령 오교통부장관의 국회발언이나 재원조달방안연구라는 설명등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하는 것은 추가재원부담이 국가재원이어야지 지방이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대구역의 지하화가 대구시민이 호사스럽자고 한다면 당연히 대구가 부담해야하지만이는 어디까지나 대구발전이라는 공적인 국가사업이기에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 더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92년도 당초 고속철도공단이 지하화로결정했고 또 그를 위해 지질조사나 기본설계까지 마친상태인 점도 감안돼야한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대구에 부담을 떠넘기려 지상화를 발표했다가 슬쩍 후퇴한 것과 같은 꼴이 된다. 그런점에서 역세권개발이익은 오히려 대구교통을 위해 쓰여져야한다.

또한 그동안 지상화에 대한 대안이 많이 나왔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기적으로 대구교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역이 시외로 나간다는 것은 교통원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놓여진 지하철이나 도로 그리고 도시계획과 관계가 깊어 자칫 시민생활편의가 외면될수도 있기때문이다. 이번 결정이 대구인심을 달래기위한 것이든 어떻든간에 국가백년대계의 안목으로 돌아와 경부고속철도 대구구간을사실상 지하화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