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은 현실무시 농정이 없다

수입 농수축산물의 품목이 확대되면서 국산이 설자리를 잃고 있으나 정부는전농산물 상장경매등 현실성 없는 정책만 내놓고 있고 농협등 생산자단체는{환경보호}등 생색내기 행사에만 골몰, 정부의 농정이 완전실종됐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UR타결과 함께 정부는 올초부터 개혁을 내걸고 농수축협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반발에 부딪히자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는 선에 그치는 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상정,농수축협 개혁의지가 물건너 갔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또 현실을 무시하고 공영도매시장 중도매인의 도매행위를 금지시키려 했다가 농안법 파동만 일으킨채 실패했는가 하면 지난 92년부터 {농산물전품목 상장제}를 도입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농정 불신만 자초하고 있다.

국산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농산물 소포장제가 정착되지 않아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

외국 축산물과 품질로 승부한다는 명분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할 예정인축산물 도체등급제및 등급별판매제도도 시행이 벽에 부딪혀 있다.지역의 경우 97년 신흥산업을 이전해 시설을 현대화 하고 정육점에서 등급별판매여건이 마련돼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농정이 겉돌면서 농수축산물 수입개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으나 경쟁력을 갖춘 농수축협등 생산자단체마저 업권보호나 전시성 행사를 하느라 바쁠뿐 특별한 대책이 없다. 농협경북도지회의 경우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2000년까지 2백21개 단위조합을 64개로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해둔 상태이나 올해 통합실적은 전무하다.

그런데도 농협도지회와 시지회는 26일과 30일 언론사등이 주최하는 {자원봉사대축제}및 {농촌환경가꾸기} 행사를 각각 벌여 농민들은 [유행에만 민감할뿐 농민을 위한 대책엔 아예 뒷전]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