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저임금이 불법취업 양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임금수준이 너무 낮아 급료를 더주는 업체에 불법취업하는 예가 많아지고 이에따라 불법취업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강제노동등 부당한 처우가 새로운 노동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처우개선등 대책이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대구지역에는 1월 현재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들어온 합법적인 외국인노동자가 7천6백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는 1만명선에 달하고 있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2월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를 개설,고충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관계자들은 현재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수입정책이 열악한 임금, 근로조건등을 외면한 채 노동력충당에만 치우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정부가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종전 2백-2백60달러(약20만원선)서 최저임금수준인 월 3백달러(26만원)선으로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불법취업자들이 받는 월 50만원-80만원선의 임금수준과 차이가 커 2-3개월 사이에 불법취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은 주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며 임금체불이나 여권압류, 작업장이탈시 예치금 압류등의 기본권 유린이 벌어져도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당국에 적발돼 출국조치를 당할 때 벌금을부과받도록 돼 있어 무일푼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