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큰절책마련 고심

첨단기기의 보급과 함께 불거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가.컬러복사기와 컴퓨터를 통한 위조기술이 완벽에 가까워짐에 따라 최근 가짜수표가 대량으로 유통되는등 '복사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위조물은 육안으로 실물과 구별하기 어렵고, 누구나 언제든지 첨단기기를 이용해 손쉽게 만들수 있어 관계당국은 근절책마련으로 고심하고있다.컬러복사기는 앞으로 4~5년내에 현재의 흑백복사기를 대체할 수준으로 보급이 확대될것으로 보여 '복사범죄'가 꼬리를 물 것이라는게 전문가의 전망이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컬러복사기는 대부분 일제로 캐논, 브라더등 4백여대지만 밀수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로 들여온 것까지 합치면 6백여대로 추정되고 있다.

컬러복사기의 주종을 이루는 캐논의 CLC500, CLC550등 고성능모델은 색감을자유자재로 조절할수 있어 완벽한 재생이 가능하다. 이 기기를 이용해 컬러가 단순한 지폐나 수표등을 위조할 경우 관계전문가가 아니면 도저히 판별할수 없을 정도가 된다.

고성능모델에 비해 성능은 비슷하면서도 500만~700만원의 저가에 구입할수있는 CLC7, CLC10 모델이 지난해초부터 쏟아져 나오면서 '복사범죄'를 용이하게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1~2년후 가격이 1백만~2백만원대로 크게 떨어진 중고제품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범죄에 이용될 우려를 더해주고 있다.

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컬러복사기의 성능은 400~500DPI(1인치당 찍힌 점의개수)에 불과하지만, 미국·일본등에서 개발된 2400~3200DPI의 고성능 일반용복사기가 수입되면 미세한 선의 재생도 가능해 복사범죄가 가중될 것으로보인다.

미국, 일본등 선진각국에서도 지폐위조, 마권위조, 수입인지나 심지어는 주차허가증위조까지 끊이지 않아 복사방지기술의 개발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병행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한 복사도 또한 문제다. 해상도가 높은 스캐너로 실물의 화상을 컴퓨터에 입력시킨후 컬러프린터로 뽑아내면 복사가 쉽다. 컴퓨터 복사는입력시킨후 화면을 통해 색감조정은 물론 글자, 모양의 수정도 용이해 무궁무진한재생이 가능하다.

특히 50만원대에 구입할수 있는 스캐너로 매킨토시등의 일반 개인용컴퓨터에잉크제트프린터 방법을 사용한다면 단순한 수표나 유가증권등은 일반 가정에서도 위조를 할수있는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전문가들은 "조폐공사가 지난해 복사를 할수 없는 1만원권을 발행하는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첨단기기의 발전상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위조품을 못쓰게하는 위조인식기술개발등에 총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말하고 있다.〈박병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