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신당의 명분

민주당의 세계화를 명분으로한 이른바 제2창당은 김종필대표의 신당창당을초래할 가능성이 짙어지고있고 전당대회시기를 둘러싼 민주당의 계파갈등은분당국면으로 치닫고있다. 아직 확실한 전망을 해볼순 없지만 이같은 여권의신당과 제1야당의 분열이 사실화될 경우 김영삼대통령시대에 맞이하는 본격적인 정계개편이 될것이다. 이러한 정계개편은 집권경쟁의 시각에서 본다면15대대선에 초점을 맞춘것이라 할수있으며 그 이전에 실시되는 4대지방선거와 15대총선에 대비하는것으로 해석할수있다. 또 이같은 개편의 흐름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정치개혁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권의 물갈이 시도라고할수도 있다.사실 정계개편의 필요성은 이미 14대대선당시부터 싹터왔던것이며 그 배경은정치권의 물갈이여론과 15대대선과 관련한 정권담당세력의 참신성을 확보하기 위한것이었다. 그러나 개편논의는 일부의 논의만으로 끝나고 기존의 정치적 틀안에 정치신인들이 수혈되는 수준으로 지속돼오다 이제 4대지방선거를눈앞에 두고 이 문제가 돌출한 것이다. 그런만큼 최근의 여야움직임에서 나타나는 정계개편의 가능성은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것으로 평가할수있다.그러나 몇가지 현상에서 우려와 의문을 떨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는 것은 이번에 정계개편이 이뤄진다면 그것이 정치발전과 정치선진화의 계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정치권이 개편을 목표로 갈등을표출시키고 있다면 지금과 같은 안개속의 힘겨루기식이나 붕당적 밀실정치의방식은 비민주적 행태임을 알아야한다. 일상적 정치활동이라도 불투명하고비공개적 방식은 지양해 야하는 판에 정당을 새로 만들거나 당을 갈라서는상황에선 더욱 납득할수 없다. 민자당은 김대표를 내보내고 제2창당을 하겠다면 새로운 당의 지도이념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밝히고 김대표가 떠나야할이유를 당당히 내세워야 한다. 그리고 김대표도 민자당을 그만두고 신당을만들겠다면 태도를 선명하게 해야 한다. 특히 신당을 하겠다면 단순히 김영삼총재의 뜻에 승복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론 설득력이 없다. 적어도 현재의여당이 국정운영에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새로운 당은 어떤 이념과 국정운영의 설계를 가지고 출발할 것인지를 선보여야 한다.민주당의 이대표도 마찬가지다. 김대중씨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영향때문에 분당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명분이 없다. 합당할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새삼 그 문제로 당을 갈라선다는 것은 당권경쟁에서의 패배 가능성때문이란 인상만 줄 뿐이다. 그러한 정치행태는 국정운영과 국민을염두에 둔 것이라 하기 어렵다.

분당이든 신당이든 국정운영과 국리민복에 직결된 문제로 명분을 찾아야 한다. 그럴때 정계개편이 정치발전의 계기가 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