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핵 합의 폐기 생트집

북한은 '한국형 경수로'를 또다시 벼랑끝으로 굴려가고 있다. 해묵은 수법으로 한국과 미국을 궁지로 몰려 하고 있으나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발목에족쇄를 채우는 결과일지도 모른다.북한의 외교부대변인은 14일 평양중앙방송을 통해 "미국이 한국형 경수로를받아들일 것을 계속 강요할 경우 지난해 제네바에서 미국과 맺은 합의를 무효화 할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미국과 건방진 한국당국자들과 한국형으로 위장된 경수로의 형태에 대해 입씨름을 벌이지 않기위해 북핵합의를 포기하더라도 잃을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현실성없는 경수로문제를 논의하면서 시간을 끄느니 대화초기단계인 지금 합의를 폐기하는 것이더 나을지 모른다"고 강변했다.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8일 미국에 요구한 경수로 건설에 따른 추가경비5억~10억달러 지원요청이 일고의 가치없는 것으로 거절당하자 반발심과 체면치레를 위해 '핵합의 폐기'라는 발상을 하게된것 같다. 북한의 억지주장에대해 미국의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남북대화의 재개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북·미 기본합의가 완전히 이행되는데 필요한중요한 조건들"이라고 잘라 말함으로써 북한측의 생트집을 일축해 버렸다.그러나 북한측은 "경수로의 대가는 장차 북한이 지불하느니 만치 구매자인우리가 원자로의 노형을 원하는 것으로 고르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등 우리로선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은그들이 자주 구사하는 상투적인 '벼랑끝 외교'로 끝에가서는 한국형 경수로를 수용할 복안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미끼로 한푼이라도 더 긁어 내자는속셈이 다분히 작용하고 있는듯하다.

이날 발표된 성명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핵협정 폐기'는 엄포일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핵협정 이행의 의지는 속뜻으로 깔고 있어 핵합의가 하루 아침에 파기되어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북한측은 한국형 경수로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미국측의 뜻을 북.미간의 핵협정 이행을 방해하려는 불신세력의 책동으로 보는등 추가지원 거절이후 자제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한 공노명외무장관도 크리스토퍼장관과 회담을 통해'북한에 대한 추가원조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확고하게 세웠으며 '북-미간 기본합의 이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한다. 우리와 미국의 약속이 아무리 확고하더라도 북한은 믿을수 없는 집단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때문에 우리의 외교.안보.국방팀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은 국가를 지키는 기본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