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 크게 미흡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실태가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산업은행이 발간한 조사월보 1월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특허심사기간은 2년10개월로 미국의 1년7개월, 일본의 2년4개월보다 훨씬 길어 발명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의 산업재산권 관리체제도 미흡해 산업재산권 전담부서 설치업체가 전제조업의 1%에 불과하며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도 전제조업의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화학업종과 전자전기업종을 중심으로 빈번해지고있으나 국내기업은 이에 대항하는 기술특허보유가 미흡할뿐아니라 선진국의산업재산권 정보파악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