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최고재 참정권 쟁취 주역 김정규씨

"상고는 기각됐지만 승소나 다름없는 획기적인 것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로부터 재일한국인을 비롯한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인정판단을 받아낸 재일한국인2세 9명 가운데 대표인 김정규씨(53·출판사경영·대판시 북구 중기 2정목)는 28일 오사카민단 한국인회관에서 참정권을 쟁취해낸 기쁨을 '승리'라고 표현했다.-최고재 판단의 의미라면.

▲1심판결보다 일보 전진한 것으로, 정주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줄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입법판단이라는 명확한 입장이 나왔다는 점이다. 이제 각 정당에 입법화를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요청하겠다.

-소송제기의 계기는 무엇이었는가.

▲세금을 똑같이 내는데도 참정권을 인정치 않는 것은 공식적으로 전혀 입이봉쇄돼 있다는 뜻으로, 지역사회에 공동 참여하면서도 무관심이 강제되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일본에 살겠다는 각오인 만큼 참정권을 얻어 이웃일본인들과 마찬가지 지역사회일원으로 공헌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앞으로 계획은.

▲중앙정치에의 참정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정당에 가급적 빨리 선거권부여를 위한 입법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겠다. 이번 판결로 희망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무거운 책무도 느낄 수밖에 없다. 〈도쿄·김종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