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내무부 지방선거 준비박차〉

'6·27 4대 지방선거'가 오는 19일로 1백일 앞으로 다가섰다.우리나라 선거사상 최초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의회의원, 시·군·구 의회 의원 등 5천7백여명을 선출할 '6·27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 등 역대 선거와는 달리 4개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에 따라 선거관리가 그 어느때 보다 어려울 전망이다.이에따라 내무부는 16일 차질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 1백일 시나리오를작성,사전 점검과 함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먼저 이번 선거에서 투·개표및 선전물 발송·철거 등선거기본사무 처리를 위해 동원해야 할 필수 인력은 줄잡아 52만8천여명에이른다.

투표 사무에 소요될 13만6천명을 비롯,개표 종사원 11만명,선거 인쇄물 발송인원 20만7천명, 선거벽보 첩부및 철거 인원 7만5천명 등이다.여기에는 읍·면·동및 시·군·구 공무원이 대거 동원될 예정이지만 교원과은행원,자원봉사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며 그래도 부족할 경우 일용 인부를 고용하는 방안도 검토 되고있다.

특히 24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개표를 위해 교원이나 은행원중 7만5천명을 위촉할 계획이어서 학교 수업이나 업무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선거는 4명의 후보에 대해 기표한 투표 용지를 4개의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표 시간이 종전 보다 길어질 뿐만 아니라 투표소 공간도상당히 넓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유권자는 먼저 지방의회 의원 투표용지 2매(시·군·구및 시·도)를 받아 기표소에서 각각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후 이 용지를 기초의원 투표함과 광역의원 투표함에 각각 투입한뒤 다시 자치단체장 투표용지 2매(시장·군수·구청장및 시·도지사)를 받아 같은 방법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선관위는 모의 투표를 실시한 결과 1인당 평균 투표시간이 종전 10초에서 17초로 7초나 지연된 것으로 나타나 유권자가 많은 투표구는 투표시간(오전6시~오후6시)내 투표가 어려워 기존의 투표구중 선거인수 2천5백명을 기준으로투표구를 분할할 방침이다.

또 투표소의 적정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의 투표소중 20평이하는 교체한다는원칙이다.

이에따라 지난 92년 대통령 선거때 1만5천3백46개이던 투표소가 1만8천7백58개소로 늘어날 전망.

16일 현재 각 시·도가 확보한 투표소는 1만7천1백5개소로 서울이 3천1백81개소로 가장 많고 경기도 2천3백95개소, 부산 1천1백86개소 등이며 나머지 1천6백53개소는 3월중 완료할 계획이다.

각 시·도는 투표소 확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한 학교에 2개 투표소를 두거나 가건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선관위측과 협의중이다.

각 투표소엔 간사·서기·컴퓨터 요원·신분 증명서 대조 담당자 등 7~8명이배치되며 전체 종사원 13만6천여명중 12만명을 내무공무원으로, 나머지 1만6천명을 교원으로 충당하게 된다.

4대 선거 동시실시로 개표업무에 가장 큰 부하가 걸리게 된다.투표일인 6월27일부터 7월1일 임기 개시일까지 불과 3일의 기간밖에 없어 당선인이 취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개표하는 것이 최대 과제다.선관위는 4대 선거의 원활한 개표진행을 위해 1개표소당 선거인수를 15만명이하로 한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따라 기존의 2백87개 개표소중과대 개표구 60여곳을 분할할 경우 개표소는 3백50개소로 늘게 된다.1개 개표소당 개표 소요시간은 24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정확한 개표진행을위해 인력을 2교대 한다고 할 때 개표 종사원은 개표소당 1백50~1백60명이된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 등록 마감후 3일까지인 6월15일까지 선전벽보,선거공보,책자형 인쇄물, 전단형 인쇄물(자치단체장 제외)을 관할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입후보자 기호가 후보자 등록 마감후 확정됨에 따라 기호가 확정된후 선전물 인쇄를 시작할 경우 물량이 한데 몰려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단체장 후보 경쟁률을 8대1, 의회의원 경쟁률을 5대1로 볼 때 이번 선거에소요될 홍보물은 선전 벽보 약 1백만매, 선거공보 3억3천만매, 소형 인쇄물13억3천만매등 모두 8천5백t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후보자들이 기호 부분을 제외하고 사전 인쇄가 가능한 부분을 미리인쇄해 두고 기호가 확정된 후 기호만을 인쇄하든지 스탬프 등을 활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 당부할 계획이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홍보물에 대해 선전벽보는 6월17일까지 읍·면·동 등에게시하고 선거 공보및 소형 인쇄물은 6월18일까지(단체장 전단형은 6월21일까지) 각 세대및 부재자 신고인 등에게 우편 발송토록 돼있어 각 시·도는이에따른 인력 28만2천여명을 확보하고 선전 벽보 장소도 사전 선정하는 등대비해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6월5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작성토록 돼 있다.내무부는 이에따라 오는 4~5월중 전국민의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 자료 조사를 위한 '주민등록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위장 전입 등 선거권 결격자들을 색출하는 한편 주민등록증을 매일 발급, 선거권 보장에 행정력을 집중할계획이다.

또 선거인 명부 작성기준일에 임박해 전출·입하는 주민들이 주민등록을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오는 4월까지 '전출·입 신고 통합 처리시스템'을 개발,선거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부재자들을 위해 부재자 신고서를 각급 기관및 민원실 유관기관에 배부,신고방법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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