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내년에도 가능?…안규백 "우리 능력은 충분"

"올해 11월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한미 간 견해 다를 수 있어…좁히는 것에 우리 역량 필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결정할 목표 연도, 이른바 'X연도'를 올해 말 한미 양국 정상에게 건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인 일정이 연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미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고 이걸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에는 실제 전환 목표 연도가 제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이후 절차 진행 속도에 따라 이르면 내년인 2027년이 전환 시점으로 제시될 가능성도 거론한다.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운용 능력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 체계를 이끌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검증 절차를 거친다. 특히 정무적 성격이 강한 FMC 평가의 경우 1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 장관은 현대전 환경 변화에 기존 전작권 전환 조건이 부합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매일 새로운 무기가 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전장 양상이 달라지는데, 그럼 조건이라는 게 백년하청(百年河淸)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전장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가 '조건에 의한 전작권 회복'을 약속했고, 그에 따라 조건에 대한 능력 평가를 성실히 해왔다"며 "전작권을 회복한 뒤 그런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둘러싼 한미 간 입장 차이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안 장관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며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이견을 좁히는 것에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인 '장보고 N사업' 추진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잠수함 개발 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잠수함과 원자력 기술 등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지 핵연료만 없는데,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미국 측에 협조받고 지원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핵잠수함의 국내 건조 여부에 대해 미국과 최종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직 합의까진 아니다"라고 밝히면서도 "다른 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은 비용이나 기술적으로 효용이 떨어진다"며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미측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저농축 우라늄 사용 시 핵연료 교체 주기가 짧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보통에 1년에 1톤(t) 정도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설명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