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집중 논의

정부는 여야가 오는 6월 4대지방선거에 대비, 선거체제를 갖춤에따라 21일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선거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어 공명선거 실천방안을논의한다.이번 회의는 또 중앙선관위가 4대 지방선거 실시를 위해 최근 각부처의 협조사항을 요청해온 것과 관련, 선관위에 인력 장비 시설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한다.

선관위는 최근 이총리에게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사항'이란 제목의 공한을보내인력문제와 관련, 내무부에 장.단기 선거사무보조,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속, 투.개표 사무, 합동연설회 관리지원등을 위해 27만여명의 공무원 인력지원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후보자 재산등록사항 확인조회때 각 기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신속한 회신을 요청하고 특히 내무부와 법무부에 대해 후보자 피선거권조회가 선서일이후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선관위는 특히 국방부에 예비군소대장급 이상 간부의 선거운동 관여금지를요청한 것을 비롯, 공무원의 정치중립을 거듭 당부하고 각급 행정기관의 사무실이나 회의실등을 투.개표장등으로 제공해줄 것을 당부했다.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공명선거 실천방안과 관련,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사례등 전국적인 선거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위반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방침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전 공무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지킬 것을 지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