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술.담배광고 전면금지

국민의 건강이냐, 경제논리냐.신문·방송등 모든 대중매체에서 술·담배의 광고를 전면금지하는 법안에 옐친 대통령이 서명하자 그동안 열띤 찬반논쟁을 벌였던 시민운동단체들과 관련업계, 언론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보건, 특히 청소년보호를 위해서 술·담배 광고 금지운동을 지난 1년반동안 계속해온 시민단체들은 이 조치에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그러나 관련기업과 경제전문가들은 이 법안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계 컨설팅회사인 디로이트 ＆ 투시사는 이번 조치로 러시아경제는 향후 5년동안에만 무려 15억달러의 손실을 보게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손실은광고물량 감소로 광고업계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정부의 세수감소에까지 폭넓지만 특히 외국자본의 투자감소가 가장 큰 타격이라는 것이다.러시아의 술·담배 시장에서 외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대적이다. 말보로,켄트 등이 러시아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보드카시장까지 외국상표들이 휩쓸고 있다.

이때문에 현지공장 건설이나 합작기업설립의 형태로 세계 유수의 담배회사(주로 미국계)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 주류(주류)업에 대한 투자도 비중이꽤 큰 편이다. 담배와 술이 외자도입의 선봉장인 격이다.

바로 이점이 또한 시민단체들이 지적해온 점이다. 외자도입의 미명아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산업을 팽창시키고, 늘어나는 술·담배 소비로 세금 많이 거둬들이게 되었다고 즐거워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같은 명분론이 일단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가뜩이나 부진한 외국기업의 투자와 늘어나는 정부의 재정적자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현실론도 여전히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있다. 재계도 이번 조치를 번복할 논리를 개발하는등 쉽게 물러서지 않을 태세이다.국민건강보호론 대 경제우선론의 팽팽한 힘겨루기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다. 〈모스크바·김기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