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울림-면허행정처분 인명경시

○…인명피해보다 물적피해에 대한 벌점을 더 높이 매긴 현행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인명경시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전적으로 동감을표시.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86년 개정된이후 한번도 손질이 가해지지 않아 벌점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인정.

이 관계자는 "차량가격 상승과 고급승용차 증가로 교통사고시 물적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 대물사고때 벌점부과를 포함하는 대대적인 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